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대법서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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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1 18:2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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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송영길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돈봉투 관련 혐의는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는 이유로 앞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6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영길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크게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21년 4월 송 의원의 민주당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당내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컨설팅업체에 송 의원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9240만원을 송 의원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밖에 후원금 대납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먹사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적용됐다.
1심 법원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1년2개월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정치권력과 금권이 결탁돼 민주주의 기초라 할 수 있는 ‘1인 1표’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인데, 박씨의 행위는 이를 벗어났다”며 “적극적으로 증거인멸교사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박씨는 유죄가 선고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의원은 앞서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부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1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이슬람 군사 강국들의 ‘중동판 나토’이집트 등 참여 땐 영향력 커질 듯이란 “명목상 합의” 불편한 기색
이슬람권 주요 군사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튀르키예가 공동방위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중동의 안보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슬람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면서 새로운 안보축 형성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3국 정상은 지난 7일(현지시간) 사우디 메카에서 만나 한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을 세 국가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집단방위 원칙과 흡사해 일각에서는 ‘중동판 나토’라는 평가도 있다. 3국은 협정 체결 이전부터 긴밀한 국방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파키스탄은 사우디 메카와 메디나를 방어하기 위해 병력을 주둔시켜왔고, 튀르키예는 사우디에 대규모 무인기(드론)를 판매하고 있다. 3국은 미·이란 전쟁 발발 전인 2022년부터 공식적인 방산 포럼도 운영해왔다.
튀르키예는 나토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한 핵보유국이다. 지난해 9월 사우디와 파키스탄은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양국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번에 튀르키예까지 포함하면서 안보 체계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이 협정으로 사우디는 미국 외 동맹 체계를 구축해 역내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사우디가 역내 동맹을 주도함으로써 외교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중동 프로젝트 책임자인 앨리슨 마이너는 “이란 전쟁 초기 사우디는 파키스탄과의 협력 관계를 활용해 물밑에서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란과의 긴장 고조를 관리할 수 있었다”며 “이번 협정이 제공하는 외교적 지렛대가 실질적 안보 협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튀르키예로서도 새로운 동맹을 구축해 이란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튀르키예 이븐할둔대 교수 고칸 에렐리는 “튀르키예는 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어떤 유럽 동맹도 제공할 수 없었던 걸프 지역과 남아시아에서의 공식적인 영향력을 얻게 됐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향후 이 협정이 상당한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파키스탄의 주미·주중 대사를 지낸 사르다르 마수드 칸은 “지난해 9월 사우디·파키스탄의 협정 체결 이후 튀르키예,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의 관심이 곧바로 이어졌다”며 “이 네트워크는 앞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도 8일 “참여를 원하는 다른 나라가 있다”며 이집트의 참여 가능성을 언급했다.
협정이 다른 중동 국가들로 확대될 경우 이란을 견제하는 새로운 안보축이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 에브라힘 레자이 의원은 엑스를 통해 “사우디는 튀르키예, 파키스탄과 명목상의 합의가 안보를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너무 덥다. 월요일에는 일 최고기온이 40도가 넘는 관측지점이 열 곳을 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어제는 급기야 오후 10시의 바깥 기온이 33도라는 스마트폰 알림이 떴다. “지구가 살균소독 돌리고 있는데 인간이 눈치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소셜미디어 글을 보고는 진짜 그런 것 같아서 헛웃음이 났다. 디스토피아 같은 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 대도시 사무직 노동자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출근길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다 숨이 막히고 지하철로 환승하는 동안 땀범벅이 되지만 냉방 중인 사무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으면 여느 때처럼 보송보송한 하루가 시작된다. 산책도 운동도 어려워졌지만 그뿐이다.
이런 말들이 다 한가하게 들릴 정도로 사람이 죽어간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 3일까지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19명에 달한다. 지난달 25일 전남광주 해남에서는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 이주노동자가 폭염 속 고추밭에서 비료를 살포하는 작업을 하다 쓰러져 숨졌다. 입국한 지 사흘만이었다. 그는 관광비자로 들어와 곧바로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하기 시작했고, 사고 당일에도 오전 6시30분부터 밭일을 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이주노동자 4명이 폭염 속에서 일하다 죽었다.
영화 <기생충>의 기택 가족은 폭우로 반지하 집이 침수돼 이재민이 됐지만, 호화로운 저택에 사는 박 사장과 연교는 “비가 많이 오고 나니 날씨가 좋아졌다”며 정원 파티를 준비한다. 폭염과 기후위기는 지구상 모든 생명체에게 공평하게 닥치는 재난이지만 그 영향은 차별적이다. 정확히는 나를 관통하는 취약성(들)을 재난은 더 극적으로 끄집어내 공격한다. 이주노동자의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서툰 한국어라는 취약성은 재난과 같은 폭염과 만나면서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목숨을 가르는 변수가 됐다.
취약성이 교차할수록 위험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쪽방촌 주민들은 폭염에 가장 위협받는 집단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성 주민들은 더 고통받는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정은아·하바라 연구원이 2021년 쓴 보고서 ‘가중되는 기후위기, 여성이주농업노동자, 쪽방촌여성’에는 이런 증언이 나온다. “(더울 때 밖에서 더위 피하는 건) 다 남자야. 여자들은 너무 더워도 집에 있지. 샤워하고, 선풍기 틀고.” 열대야에 남성 주민들은 밖으로 나가 더위를 피하기도 하지만, 남성 공간에 섞이는 불편함과 위협을 감내해야 하는 여성 주민들은 그러기가 어렵다. 서울시가 쪽방촌 공용공간에 에어컨을 설치했지만 여성들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방문을 닫고 지낸다는 보도도 있었다. ‘여성이 폭염에 더 취약하다’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폭염에 취약해지는 상황과 환경이 있다는 뜻이다.
폭염 속 옥외 작업자들은 대체로 모두 온열질환 고위험군이지만,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 10명 중 7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작은 사업장은 대기업보다 온열질환 대응책도 부실할 수밖에 없고 고령층 노동자도 더 많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적도 부근과 저개발국에 집중되는데 그 지역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빈곤층이다. 도시의 가난한 노인들은 여름철이면 공원 나무그늘이나 지하철 역사, 공공쉼터 등에서 몸을 식히지만 신체적 불편이 있다면 집을 나서기조차 힘들 수 있다. 계급과 젠더,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연령, 지역과 빈곤과 장애가 얽혀 위험을 키운다. 기후위기의 영향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기후위기에도 일상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을 것이다.
너무너무 더웠다던 1994년보다도 2018년보다도 2024년보다도 올해가 더 덥다. ‘역대급 폭염’의 주기도 점점 짧아진다. 내년은 얼마나 더울지, 그 이듬해는 어떨지 알 수 없다. 일상적인 비 대신 집중호우가 내리고 나머지 계절에는 가뭄이 들어 산불이 나고 겨울은 극단적으로 추워진다. 극단화되는 날씨로 인한 재난을 어떻게 막을까. 아니 막는다고 막아지기는 할까. 정은아 연구원은 2022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과학적 해결책뿐 아니라 사회를 덜 차별적이게 만드는 것도 기후위기 대응책”이라고 했다. 기후변화 자체의 속도를 늦추는 것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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