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하나’ 외친 지 10년···첫 발 뗀 ‘충청광역연합’ 이번엔 제 역할 할까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역 경계를 넘어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그간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등을 내세워 협력을 추진해왔음에도 실질적인 공동사업 진행에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권한과 재정, 전문인력 확보와 함께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북·충남도와 대전·세종시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개선,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대응,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충청권 초광역 도로·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등 주요 현안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현재 충청광역연합은 독자적인 사업을 기획하기보다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머무르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4개 시·도의 연간 분담금도 총 56억원에 불과하고 연합장과 의원의 짧은 임기, 공무원 순환보직 등으로 중장기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 의장은 “초광역 행정 주체로 도약하려면 독자적인 권한과 재정,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특별법은 단순히 연합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의 연합 직접 교부 등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보장하는 법안이 돼야 한다”고 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10여 년 전부터 광역생활경제권을 내세워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2015년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시작으로 2020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논의를 본격화했다. 2024년에는 하나의 생활·경제권을 구축하고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했다.
하지만 공동사업 등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충청권이 공동 현안에는 한목소리를 내더라도 사업 위치나 예산, 경제적 효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사안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광역연합 권한 및 재정 확대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지역 간 합의에 기반해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염인섭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4개 시·도가 왜 하나가 돼 사업을 기획하고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며 “충청권 주민들에게 아직 광역연합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염 연구위원은 “개별 사무나 사업을 발굴하는 데 앞서 주민 입장에서 충청권이 하나가 됐을 때 무엇이 편리해지고 무엇이 변화시킬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불편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각종 포럼과 네트워킹 행사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 목표와 주민 공감대가 마련된 뒤에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신희권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충청광역연합 역할 강화를 위한 핵심은 권한·재정·사람”이라며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교통·산업·재정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해 광역연합이 직접 공동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단체장이나 지방정부 상황에 따라 사업 연속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사결정 구조와 권한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광역연합이 시·도지사들 협의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민 삶을 바꾸는 조직이 되려면 기초지자체와 주민의 참여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역 경계를 넘어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그간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등을 내세워 협력을 추진해왔음에도 실질적인 공동사업 진행에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권한과 재정, 전문인력 확보와 함께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북·충남도와 대전·세종시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개선,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대응,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충청권 초광역 도로·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등 주요 현안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현재 충청광역연합은 독자적인 사업을 기획하기보다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머무르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4개 시·도의 연간 분담금도 총 56억원에 불과하고 연합장과 의원의 짧은 임기, 공무원 순환보직 등으로 중장기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 의장은 “초광역 행정 주체로 도약하려면 독자적인 권한과 재정,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특별법은 단순히 연합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의 연합 직접 교부 등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보장하는 법안이 돼야 한다”고 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10여 년 전부터 광역생활경제권을 내세워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2015년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시작으로 2020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논의를 본격화했다. 2024년에는 하나의 생활·경제권을 구축하고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했다.
하지만 공동사업 등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충청권이 공동 현안에는 한목소리를 내더라도 사업 위치나 예산, 경제적 효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사안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광역연합 권한 및 재정 확대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지역 간 합의에 기반해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염인섭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4개 시·도가 왜 하나가 돼 사업을 기획하고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며 “충청권 주민들에게 아직 광역연합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염 연구위원은 “개별 사무나 사업을 발굴하는 데 앞서 주민 입장에서 충청권이 하나가 됐을 때 무엇이 편리해지고 무엇이 변화시킬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불편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각종 포럼과 네트워킹 행사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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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교수는 “단체장이나 지방정부 상황에 따라 사업 연속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사결정 구조와 권한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광역연합이 시·도지사들 협의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민 삶을 바꾸는 조직이 되려면 기초지자체와 주민의 참여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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