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희대는 제2의 윤석열, 대선 나오려 할지도…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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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9 15: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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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윤석열이처럼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 나오려 하는지도 모른다”며 “제2의 윤석열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재명이지 조희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말했는데, 탄핵하자”라며 “인용이 될지 안 될지는 헌재가 판단할 문제이고, 그 사이 업무 정지라도 좀 시키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상당한 국민이 사법권 독립이라는 미명의 조희대 말을 믿는 경우도 있다”며 “그래서 만약 조희대를 탄핵했을 때 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두고는 “내란이 안 끝났다. 한동훈을 보시라”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것을 두고 “그건 범죄”라고 했다.
그는 “제가 국정원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유능한 사람들의 소위 엑스파일을 알고 있다”며 “제가 만약에 그것을 하나하나 공개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국민이 박지원의 입을 전부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국정원법 위반으로 감옥 간다”며 “한동훈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친윤석열계 검사’ 의혹이 제기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를 두고는 “인사청문요구서를 왜 안 보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 시절 윤석열 장모, 김건희 어머니를 감옥 보내려고 했으면 참검사 아닌가”라며 “나는 이런 검사 없다고 본다”고 했다. 김 내정자가 대검 형사부장 시절인 2021년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한 이력을 언급한 것이다.
박 의원은 “김 내정자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의 심정도 안다”며 “그러니까 청문회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주요 사정기관의 수장이 모두 공석인 채로 출범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만큼은 임명을 서두른다는 방침이지만 중수청이 개청하는 10월2일 이전에 임명을 완료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신설되는 공소청을 이끌 공소청장은 물론이고 공석인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도 후보자조차 내지 못한 상태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내정자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아직 국회에 송부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회 개최일 5일 전 증인·감정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밤 순방에서 돌아와 곧장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더라도 김 내정자를 10월2일에 맞춰 임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하는 것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지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은 일종의 특수수사청인데, 특수수사는 지휘부가 갈래를 잘 타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청장 없이 출범하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80명과 5급 이상 수사관 132명 등의 중수청 임용이 결정된 상태에서 김 내정자가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조직 장악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도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여곡절 끝에 김 내정자를 중수청장으로 임명한다 해도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공소청장 등 주요 사정기관 수장들이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 후에도 한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장관의 경우 정성호 전 장관이 수차례 사의를 표명한 끝에 지난달 26일 퇴임한 이후 한 달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으나 신약 청탁 의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여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됐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고, 김 후보자는 지난 19일 사퇴했다. 여권에서는 김 의원을 대체할 마땅한 후보를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과 같은 날 출범하는 공소청 역시 수장 없이 개청하게 됐다. 지난 22일 이정현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대행으로 임명되면서 유력한 초대 공소청장 후보로 거론된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 차장검사 임명을 놓고 벌써부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소청장 후보자가 누가 되든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험난한 인사검증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장 자리 역시 2024년 12·3 불법계엄 직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직무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됐지만 계속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경찰 고위직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지만 경찰청장은 임명하지 않았다. 새 형사사법체계에 따라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막강해진 상황에서 경찰 수장 공백이 지속되면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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