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억울한 옥살이 후 재심 ‘면소’여도 대법원 “국가배상 책임 인정 가능”

의정부상간녀변호사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 판결을 받았더라도, 과거 유죄 판결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관련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첫 상고심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가혹수사 피해자 A씨 등 4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83년 9월22일 대구 삼덕동 미국문화원 앞에 놓인 가방에서 TNT 등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A씨 등은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후 A씨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옛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나머지 4명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84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을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일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9년 재심에서 A씨 등 5명의 옛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적용된 법 조항이 1989년 폐지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의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판결이 확정되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총 1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진행한 수사·기소·재판에 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A씨와 나머지 피해자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해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재심에서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가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원심 판단도 뒤집었다.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과거 유죄 판결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했던 만큼 피해자들이 그 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웠다고 봤다. 이에 재심에서 면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올해 극심한 가뭄과 폭염이 이어졌지만 경남 창녕군 우포늪에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가시연이 역대급으로 번성했다.
27일 경상남도환경재단은 우포늪·목포늪·사지포·쪽지벌 등 주요 늪지 일원에서 가시연이 왕성하게 생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포늪은 우포(소벌), 목포(나무벌), 사지포(모래벌), 쪽지벌 등 4개 늪이 연결돼 있으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지역이다.
가시연은 수심과 수온 등 미세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해살이 수생식물이다. 수심이 1m 이상으로 깊어지거나 퇴적토가 씨앗을 두껍게 덮으면 어린 개체가 빛을 받지 못해 생장이 어렵다.
그러나 올해는 봄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우포늪 수위가 1m 이하로 유지되었고, 초기 수온도 20도 이상 안정적으로 이어지면서 가시연 씨앗 발아를 대폭 촉진했다.
환경재단 이윤태 환경사업팀장은 “가시연은 수온과 영양 상태가 맞아야 발아할 만큼 생육 조건이 매우 까다롭지만 올해는 이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서 개체수가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수위가 낮아졌던 2008년에 대규모 군락이 형성된 이후, 2014년 이후에는 조건이 맞지 않아 군락을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올해 ‘가뭄의 역설’ 속에서 잎이 다시 관찰됐다.
우포늪에는 최대 크기 1m에 달하는 거대한 가시연 잎과 씨방이 자라기도 했다.
람사르습지 우포지킴이로 활동하는 주영학씨는 “목포늪과 쪽지벌 등지까지 가시연이 대거 발생했으며, 활동을 시작한 이후 올해처럼 많이 핀 해는 손에 꼽는다”며 “습지보호지역인 만큼 방문객들은 쓰레기를 반드시 되가져가는 등 환경 보전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우포늪은 1998년 3월 국제 람사르협약에 등록됐고 1999년 2월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으로, 2011년 1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한국 농구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남녀 동반 우승을 달성했다.
박수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농구대표팀이 26일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 결승에서 일본을 75-70으로 눌렀다. 3년 전 항저우 대회에서 동메달에 그쳤던 한국은 12년 만에 통산 5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남자 농구 역시 결승전에서 일본을 꺾고 우승한 터라 남녀 동반 우승이 됐다. 남녀 농구는 2014년 인천 대회에 이어 12년 만에 다시 동반 정상에 올랐다.
결승전 상대인 일본과 지난 8월 평가전에서 두 차례 모두 패배한 아픔을 제대로 되갚았다. 일본은 2026 국제농구연맹(FIBA) 농구 월드컵 영향으로 주축 선수들이 다수 빠졌다. 하지만 한국도 박지수(KB)와 박지현(LA)이라는 쌍두 마차가 합류하지 못한 가운데 일본을 넘었다.
전날 준결승에서 중국을 몰아친 한국은 이날 이해란(24점 9리바운드·삼성생명)이 골밑을 지배했고, 이소희(16점 6리바운드 4어시스트·BNK)는 속공과 3점슛으로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렸다. 야전 사령관인 안혜지(4점 7어시스트·BNK)의 절묘한 패스와 수비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은 결승전이라 믿기지 않는 일방적인 흐름으로 전개됐다. 전반 종료를 알리는 부저가 울렸을 때 스코어는 42-23, 19점 차였다.
한국은 후반 들어 강이슬(21점 7리바운드·KB)의 공격까지 터졌다. 강이슬의 3점슛이 폭발하면서 3쿼터 중반까지 56-36으로 점수차를 유지했다.
막판 일본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은 골밑에서 오와키 하루에게 점수를 내주는 빈도가 늘어나더니 히구치 스즈노의 버저비터 3점슛까지 폭발해 4쿼터를 63-51로 쫓긴 채 시작했다. 한 번 무너진 흐름을 되찾기는 쉽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수비 난조 속에 66-62까지 점수 차가 좁혀졌다.
한국은 경기 종료 1분 56초를 남기고 이해란이 72-66으로 앞서는 골밑슛을 성공시켰지만 일본의 추격이 매서웠다. 한국은 32.6초를 남기고 비디오 판독을 통해 유지한 공격권을 살리지 못했다. 오히려 이소희가 5반칙으로 퇴장을 당하는 악재 속에 72-70으로 다시 한 번 점수가 좁혀졌다.
아슬아슬했던 승부를 지킨 것은 자유투였다. 강이슬이 상대의 반칙 작전으로 얻은 자유투 2개를 모두 성공시킨 뒤 상대의 마지막 공격을 잘 막아냈다. 이해란도 2개의 자유투 중 1개를 림에 꽂으면서 5점 차 승리를 결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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