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무기징역+39년형’ 윤석열, 남은 재판서 형량 얼마나 늘까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2건 1심 진행 중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윤 재판 영향 미칠 듯김건희 무죄·윤 징역 2년 판결 갈린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도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8건 중 6건이 법원에서 1심 이상 판단을 받았다.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고,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 하나뿐이다. 내란죄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 및 지난 정권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아온 형사재판은 총 8건으로 이 중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은 1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 내란죄 수사가 시작되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항소심으로 넘어간 사건은 총 5건으로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평양 무인기 의혹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2심이 진행 중이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징역 2년) 2심 재판은 여름 휴정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1일 나온다. 이른바 ‘VIP 격노 의혹’으로 알려진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은 재판 과정에선 12·3 불법계엄에 관해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최대 관건이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 한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내린 “12·3 계엄은 내란”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가 중요하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던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 올렸다. 이는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에 따라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내란을 준비했는지,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항소심에서 매듭지어질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불법계엄 선포 이틀 전을 준비 시점으로 봤다. 반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을 살핀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고 봤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2023년 하반기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도 주목받는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의혹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는데 판결이 갈렸다. 김 여사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있다.
서울에서 ‘순간 정전’ 발생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가량이 여름철(6~8월)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름철 순간 정전의 가장 큰 원인은 까치·까마귀 같은 야생 조류의 전선·전신주 접촉이다. 조류 접촉에 따른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 도심 생태환경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9일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서울 지역 순간 정전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순간 정전은 2023년 235건, 2024년 289건, 2025년 304건으로 매해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126건 발생했다.
순간 정전은 전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전원이 완전히 차단돼 발생하며 대체로 5분 안에 복구되는 정전을 뜻한다. 정전 지속 시간은 짧지만 승강기 갇힘 사고나 여름철 에어컨 작동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천혜진씨(28)는 지난 3일 밤 기온이 30도에 달하는 열대야에 갑작스러운 정전을 겪었다. 천씨는 “잠깐이었지만 한밤중에 불도 꺼지고 에어컨까지 꺼져서 당황했다”고 말했다.
순간 정전 발생은 여름철(6~8월) 석달간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여름철 순간 정전 건수는 2023년 98건, 2024년 123건, 2025년 127건으로 집계됐다. 1년 중 여름철 발생 비중은 2023년 41.7%, 2024년 42.6%, 2025년 41.8%로 모두 40%를 넘었다.
여름철 순간 정전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조류 접촉’이다. 2023~2025년 여름철 순간 정전 총 348건 중 156건(44.8%)이 조류 접촉으로 발생했다. 조류 접촉은 조류가 전신주와 전선 위에 앉거나 전신주에 만들어진 조류 둥지가 전선 등과 맞닿는 경우를 의미한다. 변압기 과부하·고장으로 인한 ‘고객 파급’이 총 73건(21.0%)으로 두번째로 많았지만, 조류 접촉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전 관계자는 “조류 서식지가 줄며 도심지에 출몰하는 개체수가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름철 순간 정전 원인 중 조류 접촉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41.8%(41건)에서 2024년 42.3%(52건), 2025년 49.6%(63건) 등이다. 조류 접촉에 따른 순간 정전의 연중 비율이 2023년 31.5%(74건), 2024년 25.3%(73건), 2025년 33.2%(101건)인 것과 비교하면 조류 접촉에 따른 순간 정전은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류 접촉 순간 정전이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이유로는 조류의 생태적 특성이 꼽힌다. 한전에 따르면 전선 접촉 사고를 일으키는 조류의 97%는 까치와 까마귀다. 매년 6월쯤 번식기가 끝나면 둥지 속 어린 새들이 밖으로 나오는 ‘이소’를 시작한다. 이때 비행이 서툰 어린 새들이 전신주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완철(전선을 매는 쇠막대기)이나 전선에 불안정하게 착지하다 감전사고를 낸다고 한다.
최유성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조류연구팀 연구사는 “까치와 까마귀 새끼들은 비행이 서투른 데다 호기심이 많아 전신주 구석구석을 부리로 찌르고 쪼는 장난을 치는데 이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기공학적으로 조류의 몸과 부리는 합선을 쉽게 일으키는 도구로도 작용한다.
우천 시에는 합선 위험이 커진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까치들이 통상 전신주 지지대 위에 둥지를 짓는데, 비가 내리면 나뭇가지가 수분을 머금으며 지지대와 전선에 합선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한전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 까치와 까마귀를 포획하고 있다. 매년 전국에서 잡히는 규모는 18만마리로 추정된다. 도심 특성상 총기를 활용한 포획이 어렵다 보니, 조류 공존 공법으로 전신주에 덮개를 씌워 시공하는 등 접촉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조류 산란기인 1~5월 집중적으로 둥지를 철거하고 장마철에 앞서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심 속 생태환경 관리를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했다. 최 연구사는 “새가 살기 좋은 환경이 유지되는 한 (전신주에) 둥지를 치워도 다른 야생 조류가 들어설 수 있다”며 “도심 내 음식물 쓰레기와 야외 투기 쓰레기 관리를 철저히 해 새들의 먹이 공급원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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