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공수처 “수사권 정비 시급” 또 반발...“중수청 4급 이상 수사해야”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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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1 16:5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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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검사의 수사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4급 이상 공무원도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부칙으로 공수처 수사권이 규정된 것과 관련, 법적 안정성이 떨어져 문제 소지가 있다고 예상한다”며 “개정 형소법 시행일인 오는 10월2일 개정 공수처법이 동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형소법은 ‘특별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다루는 부칙 제14조에서 공수처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수사권을 갖는다고 명시한다.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했지만 특별검사와 특검에 파견된 검사, 공수처 검사 등을 예외로 묶어 살려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권의 근거가 형소법의 부칙에 달린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시한부 조직’인 특검과 달리, 공수처는 상설기관인 만큼 수사권을 부칙이 아닌 법률의 본칙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권을 경과 규정 성격인 부칙에 명시하면, 피고인이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적법성을 걸고 넘어져 공소기각을 주장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오는 10월2일 문을 여는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검사의 직무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검사들이 옮겨가는 직급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지검장급 검사는 중수청 1급, 차·부장급 검사는 2급,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이 된다.
공수처는 공소청과의 관계 정립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할 경우 불복할 절차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장이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자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재정 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수처는 공소청에 넘긴 사건이 수사 보강 등을 이유로 돌아올 경우 추가수사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이 기소할 경우 공수처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를 지원할 근거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공수처는 지난달 입법 과정에서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공수처법에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지방 국립대의 등록금을 ‘0원’으로 만들면 수도권으로만 향하는 학생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까. 이미 등록금 지원이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사이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만 정부가 지방 국립대에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0개 비수도권 국립대 학생에게 ‘지역균형장학금’을 지급해 등록금을 사실상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신입생부터 전액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000억원, 1~4학년 전체로 확대하면 연간 약 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7학년도 도입을 목표로 하는데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의 2024~2025 대학교육 통계 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비수도권 국공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396만6000원으로 수도권 사립대(807만1000원)의 49% 수준이다. 이미 지방 국립대 등록금이 수도권 사립대의 절반에 못 미치는데도 학생들은 대학 평판과 취업률 등의 이유로 수도권 대학을 선택해왔다.
앞선 연구를 봐도 0원 등록금이 대학 선택을 바꾸는 효과는 확인된다. 2021년 미국 미시간대 연구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대학에 합격하면 4년간 등록금과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미리 보장하자 지원율이 26%에서 68%, 실제 등록률은 12%에서 27%로 높아졌다. ‘등록금이 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학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국내에도 등록금 지원이 대학 선택의 요인 중 하나가 된다는 연구가 있다. 조민영 인천 동춘초 교사 등이 지난해 비수도권 고교생 2323명을 분석한 결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내신 성적, 교육 포부, 대학의 평판 등은 학생의 수도권 대학 선택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장학금 혜택’을 중요하게 고려할수록 수도권 대학 선택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0원 등록금의 정책 효과가 특히 ‘선택의 기로’에 있는 학생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최상위권 대학에 대한 선호를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수도권 중상위권 사립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 사이를 고민하는 학생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미 국가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는 저소득층보다는 오히려 소득분위 9·10구간 고소득층 학생들이 주된 혜택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쏠림은 지속하고 지방 사립대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총협 관계자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이유로 수도권 사립대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원 등록금으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오히려 지방 사립대와 국립대 사이에서 고민하던 학생들이 대학 경쟁력과 별개로 국립대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정책 효과는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산업·지방대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실질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혼인율이 감소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이 아닌 개인의 일상과 삶의 기반 조건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혈연·혼인 관계로 가족의 개념을 한정하지 않고 비혼 동거, 비친족가구 등 개인이 맺은 다양한 관계를 정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9일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포괄적 가족정책 모색’ 보고서에서 “가족 구성 여부가 점차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6월 같은 연구진이 발표한 정책과제의 후속 보고서로 20~40대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새롭게 담겼다.
연구진이 2040세대 비혼 여성 25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참여자들은 기존 혈연관계의 가족 안에선 심리적 부담과 어려움, 차별과 불편, 폭력과 은둔 등의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가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가족관계와 개인의 개성과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참여자는 가족과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삶의 기본 단위를 ‘가정’이 아닌 ‘개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를 단순히 1인 가구나 비혼에 대한 선호가 아닌 가족 형태가 불확실한 현실에서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삶의 전략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임시적 돌봄 관계, 일상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정서적 지지 관계, 주거를 공유하는 관계, 친밀한 공동체 등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일상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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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기존에는 가족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부양, 돌봄, 정서, 주거 등 모든 욕구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여러 개의 다양한 관계망을 만드는 양상이 나타난다”며 “이는 개인화 경향이 심화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관계들이 개인의 일상을 유지하는 주요 자원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현재 가족정책이 이같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년간 정부가 수립한 제1~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기존 가족·돌봄 정책은 혈연·혼인 등 비교적 좁은 형태의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금씩 조정됐지만 기존 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 그쳐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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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구진은 가족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경제, 돌봄, 정서적 자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서적 교류와 유대감, 상호 도움과 돌봄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개인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 자원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영국과 독일의 ‘외로움’ 대응 정책을 사례로 들며 고립과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해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형’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기존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에서 개인이 겪는 폭력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족을 ‘사적 영역’으로만 보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제한적으로 개입하기보다 개인의 가치와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전통적인 가족 역할과 부양 의무 등 경직된 규범은 개인에게 차별과 심리적 폭력, 우울을 촉발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름을 인정하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친밀한 관계 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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