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기름’ 116억원 어치 판매한 일당 적발

폐유 등 ‘불량 기름’을 연료유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22일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김모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값이 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한 불량 연료유를 정제 연료유로 속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가짜 시험성적서를 활용했고, 폐기물 인계서와 재활용 대장도 허위로 작성했다. 환경부는 범행 과정에서 김씨에게 명의를 불법 대여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와 업체 대표도 검찰에 넘겼다.이번 불량 기름 수사는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 원인이 불량 연료유으로 알려지면서 시작됐다.유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연료유가 국민의 일상과 일터에서 쓰이면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민 안전과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는...
통상 월 1회…이례적 빠른 진행 대선 전 결론 위한 ‘속도’ 분석국힘 “환영” 민주당은 “정치적”대법원이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고 당일 곧바로 심리한 데 이어 24일 속행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재판 진행이어서 대법원이 6월 대선 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신속하고 독립적인 판결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대법원은 23일 이 후보 사건의 속행기일을 24일에 연다고 공지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오전 소부에 배당한 이 사건을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그날 오후 첫 심리를 진행했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두번째 기일을 지정했다.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통상적으로 월 1회 심리를 진행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 사건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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