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2심서 ‘징역 5년’ 형량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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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9 12:5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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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건희 여사(사진)가 ‘매관매직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김 여사는 총 5개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됐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하고,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그림을 받았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수수했다. 최재영 목사에게 직무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 중 서씨가 전달한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는 청탁 대가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해당 시계는 서씨에게 구매대행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서씨가 시계를 구매할 당시 매장 직원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한 점, 자신이 시계 모델을 확정할 권한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던 점 등은 “청탁 목적이었다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라며 김 여사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선물한 50만원 상당 세한도 역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건넨 금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공여자들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아무런 거리낌없이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은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2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추석 연휴맞이 먹거리 할인전 행사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24~30일 삼겹살과 호주산 소고기, 회·초밥 등 다양한 먹거리를 할인 판매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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