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공자의 가르침 되새기는 성균관 ‘석전대제’

서울 종로구 성균관 대성전에서 28일 열린 ‘추기 석전대제’에서 성균관대학교 유가예술문화콘텐츠연구소 팔일무단이 일무를 추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대법원 국정감사 등을 준비 중이지만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예상돼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제청 기한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재제청을 이끌어낼 방안은 마땅하지 않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에 대해 “아직 (추진)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의사결정을 못했다. 법원행정처 폐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야기돼온 일”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다소 미온적인 모습을 나타낸 데는 법원조직법 개정이 재제청 거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28일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긴급 현안질의와 다음달 6일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 등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의혹 등을 망라해 다룬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뒤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현안질의와 국감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여 여야 공방만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선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축소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론이 차선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 시절 추진됐다가 별다른 진척이 없었으나 이번 사태로 다시 논의하는 모양새다. 법원조직법 개정 시 대법원장의 재제청 기한, 재제청 시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 관련 내용을 함께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애초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며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행정조직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법원조직법을 개정한다 해도 법원행정처 대체 조직의 실효성 등 부작용 우려, 조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건 소급 적용 문제 등이 남아 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없애면 법원개혁이 되나. 야당이라면 대안 없이 무조건 없애자는 주장을 할 수 있겠으나 여당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법 개정의 실익이 별달리 없다”며 “조 대법원장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해결 방안이 안 보인다”고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공개 주장하고 있으나 당 공식 메시지에선 언급되지 않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23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서 “국민의 이해와 설명, 설득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기에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며 국회 현안질의, 국정조사, 특검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선수들이 처음으로 나란히 시상대에 올랐다.
24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여자 도마 결선에서 한국의 여서정이 금메달을, 북한 안창옥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기 후 진행된 메달 시상식에서 여서정의 기뻐하는 모습과 달리 안창옥은 행사 내내 무겁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메달을 목에 걸 때도, 메달리스트들이 금메달 시상대에 같이 올라 기념사진을 찍는 동안에도 웃지 않았다. 흔히 하는 어깨동무 포즈를 취하지도 않았다. 기대했던 ‘훈훈한’ 장면은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다. 국제 스포츠대회에서도 목격하게 되는 남북관계의 씁쓸한 현실이었다.
이날 여서정은 1, 2차 시기 평균 14.483점의 압도적인 점수로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이래 8년 만에 금메달을 되찾았다. 한편, 라이벌로 꼽힌 안창옥은 2차 시기 착지에서 큰 실수를 하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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