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법원 ‘차별’ 판결에도 휠체어 시외버스 0대”…장애인 단체, 유엔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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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1 11:06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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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6개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에 걸친 소송 끝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시외버스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0대”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에 개인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자 차별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은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 절차를 거쳤음에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때 유엔 CRPD에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구제 절차다. 한국 정부가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장애인이 버스를 탈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장애인들의 주거지와 가족, 직장 소재지를 연결하는 7개 노선에서만 탑승 설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인정됐다.
기자회견에 나선 허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비장애인 중 누구도 버스를 타기 전에 자신이 그 노선을 이용할 이유나 가족관계, 주거지까지 미리 증명하지 않는다”며 “오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할 권리가 아닌 시혜처럼 증명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은 만큼 진정인들과 함께 유엔 CRPD 문을 두드리겠다”고 했다.
진정인단 대리인을 맡은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판결로 인정된 7개 노선조차 2027년부터 도입돼 2035년에야 완료되는 실정”이라며 “당사자가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12년의 소송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을 통해 유엔 CRPD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법원 판결과 같은 수준의 강제력은 없다. 다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위법성과 과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6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을 소집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은 “회의에서 즉각적인 대응태세 유지를 지시하고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했다”며 “한·미·일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나 20대 이주노동자 1명이 숨졌다.
6일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4분쯤 구미시 구포동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시설 내 화학물질 보관 탱크 안에 쓰러져 있던 이주노동자 A씨(20대)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발생 약 2시간40분 만인 오후 4시31분쯤 모두 꺼졌다. 화재로 유해 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폭발과 화재 원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개인진정은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 절차를 거쳤음에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때 유엔 CRPD에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구제 절차다. 한국 정부가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장애인이 버스를 탈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장애인들의 주거지와 가족, 직장 소재지를 연결하는 7개 노선에서만 탑승 설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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