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속보] “목숨 걸었다” 노벨평화상 마차도, 딸 대리 수상 직후 오슬로서 모습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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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2-12 05:4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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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11개월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AP통신은 마차도가 12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의 한 호텔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그의 딸이 노벨평화상을 대리 수상한 직후 이뤄졌다.
마차도는 이후 지지자들과 함께 베네수엘라 국가를 부른 뒤 호텔 밖으로 나와 악수를 했다. 지지자들은 “자유!”, “고마워!” 등을 외치며 환호했다. 그는 청바지에 패딩 점퍼 차림으로 가족과 측근들과 함께 몇 분간 호텔 앞에 머물렀다.
마차도는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 반대 시위 현장에 머리에 헬멧을 쓴 채 ‘깜짝’ 등장한 바 있다. 국제사회는 그가 이날 오슬로의 시상식에 등장할 가능성을 주목했으나 결국 딸 아나 코리나 소사가 상을 대신 받았다.
노벨위원회는 마차도가 극도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시상식 참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가 안전하며 오슬로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기쁘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가 공개한 전화 통화 녹음에서 마차도는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었다”며 시상식 참석이 어려웠음을 설명했으며 이번 수상이 베네수엘라 국민 전체에게 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족과 2년 동안 보지 못한 자녀들,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노르웨이의 많은 지지자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그는 가발로 변장한 채 10여 개의 군 검문소를 통과하고 목선을 이용해 카리브해를 건너 네덜란드령 퀴라소로 향했다. 이후 전용기를 타고 노르웨이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탈출 작전은 약 두 달에 걸쳐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군도 그의 이동 경로를 사전에 파악해 F-18 전투기 등을 투입해 호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사망한 제주 모 중학교 40대 교사의 유족들이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유가족협의회는 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진상규명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유가족 추천 인사가 포함된 독립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진상조사 결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고작 경징계인 것에 분노한다”면서 “교육청의 진상조사 회의는 일방적이었고, 교육청은 저희에게 단 한번도 안부를 묻거나 도움을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동생은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서 “학교가 그를 보호하지 않았고 관리자가 그를 사지로 내몰았으며 교육청이 시스템의 붕괴를 방치해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정성을 위해 교육부에서 외부 감사 또는 특별감사 형태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허위 경위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관련자를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고발 조치하고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인의 학교 측은 ‘고인이 스스로 병가를 미뤘다’는 내용의 자료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했다. 하지만 유족이 확보한 녹취록을 보면 교감은 ‘지금 가면 오해 산다. 해결하고 가라’면서 병가를 만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또 모든 책임자에 대한 행정적 처벌·형사적 고발을 교육청 차원에서 실시할 것, 교육청은 고인의 순직 인정에 협조할 것, 김광수 교육청은 유가족 앞에 직접 나와 사과할 것,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 및 치료 지원을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김광수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존중하며 선생님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 “고인이 과중한 업무와 보호자 민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유가족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학교 민원대응팀의 민원 처리가 최종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고인이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고인이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 여러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학교 관리자의 복무 처리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결국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감 증가와 보호자 민원 제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사건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해당 학교 사학법인에 요구하기로 했다.
교사 A씨는 지난 5월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내년부터 기업이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받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세금애로 해소센터’에서 세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정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먼저 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사유가 아닌 한 정해진 일정에 조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한다. 기업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제도를 도입하면 법인 100만개, 개인 1100만명 등 약 1200만명의 납세자가 정기 조사를 받을 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다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나 특별 세무조사는 예외로, 기존처럼 엄정하게 조사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도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준비서류·신청절차가 복잡해서(32.0%)’가 꼽혔다. 이에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세무 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중점 점검 항목은 사전에 공개한다.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하고 실수로 높은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특히 과거에 많이 적발된 누락 신고 사례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체납관리단 증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체납 징수 조직 확대로 더 많은 세금을 거뒀다면서 “어떤 나라는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인력을 기존 계획인 2000명보다 더 대규모로 채용하기 위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년 동안 2000명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계획했는데 좀 더 인력을 지원해 주시면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임 청장에게 “악의적인 부동산 탈세를 조사하고 있던데 잘 하고 있다”며 “민생 침해 탈세도 조사하나”라고 물었다. 임 청장은 “올해는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주가조작 세력을 조사했는데, 내년에는 상장회사의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말하는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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