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포토뉴스]익어가는 벼, 바빠진 참새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입추를 하루 앞둔 6일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논에서 벼 이삭을 쪼아 먹던 참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 웨일스의 한 해양동물원 직원들이 2년 반 동안 극진히 돌봐온 멸종위기 바다거북을 고향인 멕시코만으로 돌려보낸다. 차가운 해변에서 겨우 숨만 붙은 채 발견됐던 아기 바다거북 ‘로시’가 건강을 되찾아 8000㎞에 달하는 귀향길에 오르게 된 것이다.
BBC는 웨일스 앵글시 해양동물원이 멸종위기종인 켐프각시바다거북 로시를 고향인 멕시코만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약 8047㎞에 이르는 이송 작전에 나선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시는 2023년 12월 간신히 목숨이 붙은 상태로 웨일스 해변에서 발견됐다. 당시 두 살도 채 되지 않았던 로시는 원래 살던 곳보다 훨씬 차가운 바닷물에 노출돼 발견 당시 ‘저체온 마비’ 상태에 빠져 겨우 숨만 쉬고 있었다고 한다. 발견 장소인 앵글시의 로스네이그르 근처 해변의 이름을 따 로시라는 이름이 붙었다.
켐프각시바다거북은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바다거북으로 멸종위기종이다. 멕시코와 미국 텍사스주의 따뜻한 해변에서만 번식한다. 바다거북 중 가장 작은 종으로 다 자라도 몸길이 75㎝, 몸무게 50㎏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시를 살려낸 것은 앵글시 해양동물원 직원들이었다. 2년 반에 걸친 직원들의 보살핌으로 로시는 1㎏ 미만이던 몸무게가 21㎏까지 늘었고, 덩치도 3배 커졌다.
앵글시 해양동물원의 프랭키 호브로는 “첫 한두 주 동안은 로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다”며 “오랜 기간 돌보면서 녀석의 개성과 습관을 잘 알게 됐는데 곧 카리브해로 헤엄쳐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직원들에게는 로시가 물 밖에서 장거리 이동을 무사히 견디도록 하는 마지막 임무가 남았다. 이들은 이송 도중 로시가 건조해지거나 탈수 증상을 겪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이송 작전을 준비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당내 우려가 6일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참여 검사에게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 (추가) 입법 과정에서 합수본에 참여하는 검사가 수사할 근거를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형소법이 개정됐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나”며 “검경 합수본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의 합수본 참여 가능 여부 등을 개정법 시행 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신천지 등 정교유착 합수본,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본, 마약범죄 합수본 총 9개 합수본이 가동 중이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면서도 부칙을 통해 특검 파견 검사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합수본 참여 검사가 올해 연말까지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정 형소법이 10월2일 시행돼도 수사 중인 신천지 등에 대한 합수본의 검사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부칙에 내용을 담았다”며 “12월31일까지는 부칙에 의해 합동수사할 수 있고, 그 기간이면 마무리되리라 예상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1년여간 5개의 특검법과 1개의 상설특검법이 통과되는 등 당정은 주요 현안 수사를 특검에 맡겨왔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와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도 발의된 상태다. 이에 형소법 개정안 논의 때부터 여권에선 “앞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때마다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겠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뭐만 있으면 양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할 것”이라며 “특검이 상시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상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검사가 특검에 가서 수사하고 돌아가선 그 사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맡을 수도 있으니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이율배반적”이라며 “(해당 부칙은) 검사의 수사 역량만이 대한민국 최고이고, 경찰은 수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검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한 만큼 이제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합수본 (참여) 검사의 수사권이 연말에 없어지고 나면 (수사의 주축이 될) 중대범죄수사청이 그만한 준비가 돼 있을까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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