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11년간 교회에서 자란 아이의 죽음···“4차례 학대의심 신고 있었다”

상간녀위자료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어린이가 의식 저하 증세로 병원에 옮겨진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회 목사가 10일 구속됐다. 이 아동은 숨지기 전 수년에 걸쳐 4차례 학대·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충남경찰청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이 교회 목사 A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B군을 교회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교회 관계자는 지난 5일 오후 8시49분쯤 “B군이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B군을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군은 신고 약 3시간 뒤 숨졌다. 발견 당시 B군은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B군의 몸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군의 몸 일부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처 등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B군이 교회 내부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내용과 관련해 경찰은 교회 관계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은 태어난 후부터 줄곧 이 교회에서 생활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교회 측은 B군이 가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박했고 샤워나 식사, 용변을 볼 때는 풀었다가 다시 채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결박 행위 자체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경위와 기간, 횟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는 B군의 학업과 관련해 교육 방임이 의심된다는 지자체 관련 부서의 신고가 접수됐고, 2024년에는 외조모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2021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 여러 차례 학업 유예를 신청했다. 올해 4월부터는 홈스쿨링을 하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이달 초에는 시민들이 두 차례 B군의 학대 의심 신고를 하기도 했다. 당시 B군은 혼자 교회 밖을 돌아다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천안서북경찰서는 천안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과 함께 B군이 생활하던 교회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당시 학대 가해 의심을 받은 대상은 외조모로, 경찰과 지자체는 B군을 보호하고 있었던 교회 목사 A씨와 교회 측에 B군을 계속 교회에 머물게 하는 대신 외조모와는 분리 조치했다.
당시 B군을 교회가 아닌 보호시설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B군의 심리적·행동적 특성 등을 고려해 외조모와의 분리 조치를 우선 결정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법원에 외조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이 개입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B군은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인 채 발견됐고 결국 숨졌다.
충남경찰청은 A씨에 이어 B군의 외조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외조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충남경찰청은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이관받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를 비롯한 교회 관계자와 외조모 등 보호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학대 여부, 과거 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혼인율이 감소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이 아닌 개인의 일상과 삶의 기반 조건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혈연·혼인 관계로 가족의 개념을 한정하지 않고 비혼 동거, 비친족가구 등 개인이 맺은 다양한 관계를 정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9일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포괄적 가족정책 모색’ 보고서에서 “가족 구성 여부가 점차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6월 같은 연구진이 발표한 정책과제의 후속 보고서로 20~40대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새롭게 담겼다.
연구진이 2040세대 비혼 여성 25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참여자들은 기존 혈연관계의 가족 안에선 심리적 부담과 어려움, 차별과 불편, 폭력과 은둔 등의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가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가족관계와 개인의 개성과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참여자는 가족과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삶의 기본 단위를 ‘가정’이 아닌 ‘개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를 단순히 1인 가구나 비혼에 대한 선호가 아닌 가족 형태가 불확실한 현실에서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삶의 전략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임시적 돌봄 관계, 일상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정서적 지지 관계, 주거를 공유하는 관계, 친밀한 공동체 등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일상을 유지해왔다.
연구진은 “기존에는 가족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부양, 돌봄, 정서, 주거 등 모든 욕구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여러 개의 다양한 관계망을 만드는 양상이 나타난다”며 “이는 개인화 경향이 심화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관계들이 개인의 일상을 유지하는 주요 자원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현재 가족정책이 이같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년간 정부가 수립한 제1~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기존 가족·돌봄 정책은 혈연·혼인 등 비교적 좁은 형태의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금씩 조정됐지만 기존 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 그쳐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진은 가족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경제, 돌봄, 정서적 자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서적 교류와 유대감, 상호 도움과 돌봄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개인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 자원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영국과 독일의 ‘외로움’ 대응 정책을 사례로 들며 고립과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해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형’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기존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에서 개인이 겪는 폭력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족을 ‘사적 영역’으로만 보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제한적으로 개입하기보다 개인의 가치와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전통적인 가족 역할과 부양 의무 등 경직된 규범은 개인에게 차별과 심리적 폭력, 우울을 촉발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름을 인정하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친밀한 관계 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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