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경찰,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검찰 송치

기업판촉물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수 등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의 혐의 최 전 의원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에게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도 있다.
A양 부모는 지난 2월 딸의 휴대전화에서 최 전 의원과의 대화 기록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5월23일과 7월27일 두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에 사설 업체에 디지털포렌식을 맡겨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사설 포렌식 결과물을 제출했으나 일부 자료를 삭제한 의혹도 있다.
경찰은 최 전 의원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인물 1명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기록과 사진 등을 확보, 이를 토대로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 전 위원은 피의자 신분을 감추고 6·3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맨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인천시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환경공단이 수행하는 밀폐공간 작업 현장에는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고용노동부는 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식’을 열고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밀폐공간 작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선언식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로·맨홀 작업 과정에서 유해가스 중독과 2차 구조 사고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관리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고용부 제안을 인천시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에서는 최근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에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노동자 2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졌다. 지난 4월에는 연수구에 있는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도 직원이 탱크 내 물청소 작업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지난 6월 서해구 청라동 하수구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 깊이 4m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에 따라 인천환경공단은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작업 개시 전 영상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환기 상태 등을 점검한 뒤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또한 인천지역의 선도적인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관리체계 구축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위급 시 119 우선 신고 등 질식사고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하고 관리하는 작업인 만큼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맨홀작업 시 사전작업계획서 제출과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맨홀 작업 현장 안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사전작업계획서 제출부터 안전보건 조치 확인까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다치지 않는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 6월 경상수지 흑자가 500억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한 달 만에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 5월 기록한 역대 최대 흑자 기록(386억1000만달러)을 한 달 만에 경신하며 두 달 연속 최대치를 이어갔다.
특히 6월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상반기(1~6월) 흑자 규모(478억7000만달러)도 넘어섰다. 올해 1~6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1230억5000만달러)는 지난 5월에 이미 넘었다.
6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가 478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액이었다. 앞선 5월에 기록한 직전 최대치(378억6000만달러)를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수출이 1년 전보다 84.5% 늘어난 1123억7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폭은 5월(62.9%)에 이어 크게 확대했다. 수입(644억8000만달러)도 38.6% 늘었지만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흑자폭이 커졌다.
품목별로는 보면 반도체가 통관 기준 449억5000만달러 수출되며 6월 수출을 이끌었다. 1년 전보다 약 3배(196.9%) 늘어난 규모다. 앞선 5월(372억900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167.7%)과 비교해도 수출액과 증가폭이 모두 확대했다.
컴퓨터주변기기(282.7%), 무선통신기기(60.6%), 섬유제품(47.5%), 화공품(18.6%) 등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 본원소득수지는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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