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놀이’ 명륜진사갈비 과징금 149억···회장 일가 대부업체에 싸게 자금 대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에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거액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과징금 약 149억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8일 명륜당과 대부업체 14곳의 부당지원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맹 희망자에게 대출 관련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행위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모두 잠정액이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부업체에 연 2.3% 또는 4.6%로 총 2983억원을 빌려줬다. 앞서 명륜당은 산업은행에서 연 3~4% 금리로 790억원을 대출을 받은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명륜당에서 돈을 빌린 대부업체는 창업이나 매장 개편에 돈이 필요한 점주에게 연 12~18%로 대출했다. 이는 일반 대부업체 금리보다는 낮은 편이었다. 가맹점주는 명륜당에서 고기 등 필수품목을 살 때 대출 원리금을 물품대금에 얹어 내고, 명륜당은 이를 대부업체에 대신 납부했다. 또한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명륜당이 이를 대부업체에 대신 갚도록 약정을 맺었다.
14개 대부업체는 이 회장이나 친족이 소유한 회사였다. 이 회장은 대부업체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들까지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별도의 상주직원을 두지 않았으며,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었고, 1평 남짓의 공유사무실을 임차해 운영했다.
‘명륜당→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가맹점주’ 순으로 자금이 흐른 것이다.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이 명륜당으로부터 거액을 확보해 저리 대출 사업에서 유리한 경쟁조건을 갖추게 됐고,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이들 14개 대부업체의 2025년 기준 대부채권 잔액 합산액은 전체 8203개 대부업체 중 27위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이 독립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면 약 316억 원의 이자를 내야 했지만, 명륜당에는 약 99억 원만 지급해 217억 원을 아꼈다고 봤다.
명륜진사갈비는 지난 1월 기준 가맹점 566개를 운영 중인데 창업할 때 명륜당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가맹점의 비율은 90% 이상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명륜당의 이 같은 행위가 문제가 되자 명륜당의 대부업체들은 현재 신규 대출은 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대출자에게는 4.6%로 이자율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희망자에게 대출 구조를 알리지 않은 점도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명륜당은 특수관계 대부업체의 대출을 안내하면서도 예비 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알선 항목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와 명륜당의 관계, 대출 조건과 상환 방식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예비 점주의 계약 판단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가맹사업 등 민생 분야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및 이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 허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륜당 측은 이날 “관련 제도와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면서도 “대부업 관련 사안에 대해선 형사절차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공정위 제재 수준 적정성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 ‘참모진 개편 규모’ 촉각…정치권 안팎 ‘변화 신호탄’ 주문‘인사 책임’ 민정·인사수석 등 대대적 물갈이 해야 국민들도 체감정책실장 인선엔 ‘양극화·불평등 해소’ 국정 전환 메시지 담아야인재풀 포용적 확대, 여당·시민사회와 협의 등 검증 보완도 과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의 인적 쇄신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실장 사표 수리 시점 및 인적 개편 폭과 방향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기존의 좁은 인재풀에서 벗어나 인사 기조와 검증 시스템을 쇄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로 기용하고, 성장 중심 정책 기조를 양극화·불평등 완화로 보완할 정책실장을 인선해 국정 변화의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뉴욕 도착 직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8·30 개각 발표에 포함된 6명의 장관 후보자 중 4명을 임명하며 숨을 고른 만큼, 이후 비서실장·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려면 대대적인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필요하다”며 “인사 실패 책임이 있는 민정·인사수석 등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 사퇴도 개각과 함께 발표되지 못했고, 강 실장 사의 표명 시점도 선제적이지 않고 떠밀리듯 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인사를 이렇게까지 했구나, 대통령이 그래도 뭔가 좀 바꾸려나보다’라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쇄신 인사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떠밀린 쇄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에는 강 실장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인사 문제를 두고 갈등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영향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 갈등설류의 근거 없는 악의적 추측성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비서실장은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비서실장 인선이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때문에 장관급 공직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는 비서실장만큼은 이 같은 의혹을 불식할 무게감 있는 인물을 기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다른 포지션에서 대통령의 리스크를 해제할 정도의 중량감 있는 인사여야 한다”며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느낌을 넘어서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대통령에게 불편하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다른 시각을 가진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충언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인사 자체가 국정 기조 전환의 신호탄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정책실장은 성장 중심 정책에서 양극화·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며 “인사를 통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려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정책실장 인선과 관련해 그동안 부족했던 사회 정책 강화 쪽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사 시스템과 검증 방식 보완도 과제다. 특정 인물을 기용하기로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검증하는 ‘답정너식 인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모임 대표를 지낸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풀도 좁고 누구를 임명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놓은 상태에서 인사를 하니 검증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인사위원회와 민정수석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이 아깝게 생각하는 인물이라도 사전 검증은 철저히 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과감하게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인사풀을 포용적으로 넓혀야 한다”면서 “당, 시민사회 등과 사전에 협의하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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