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자 평화” “기후 사기” “슈퍼지능”…트럼프 연설에 이어진 세계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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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9 00:0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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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첫날 기조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 각국 정상들의 공방으로 요약된다. 이날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 연사로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란 전쟁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쿠바 정권을 향한 비난, 유엔을 향한 비판 등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기후 위기, 인공지능(AI) 등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도 기울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이후 발언대에 선 각국 정상들은 자국 관점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을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대표적인 사안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이 주도한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의 평화를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1년 전 이곳에서 연설할 때 가자지구의 전쟁은 잔혹하게 이어졌다”며 “이후 우리는 가자지구의 전쟁을 끝냈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연단에 선 많은 국가 정상들의 평가는 달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누군가는 가자에 평화가 왔다고 하지만, 그 평화는 인도적 구호 물품을 막고 있다.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서안지구에서 매일 벌어지는 위법을 보라. 무엇을 위해서인가”라고 말했다. 주앙 마누엘 곤살베스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은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확장으로 벌어지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추방은 가장 강력한 국제적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브라질·핀란드·카타르 등도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국제사회의 개입 필요성을 촉구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견해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기술 개발 속도를 우려하는 이들을 비판하면서 ‘기후 위기는 사기’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AI를 비판하는) 똑같은 이들이 12년 안에 지구온난화로 우리가 죽을 것이라 했던 이들”이라며 “지구는 더워지지 않고 오히려 식었고, 누구도 죽지 않아서 그 이름이 기후변화로 바뀐 것”이라고 했다.
동아프리카 섬나라 세이셸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매튜 안토니오 패트릭 헤르미니 세이셸 대통령은 “세이셸에게 기후변화는 미래의 논쟁거리가 아니라 근본적 토대를 타격하는 일상의 현실”이라며 “해수면 상승은 주민 생계와 영토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줄리어스 마아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시에라리온 남부 해안의 주민들은 바다가 자신들의 땅과 어장, 조상들의 무덤을 삼키는 걸 보고 있다”며 “기후 위기에 가장 적게 일조한 이들이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를 통제하려는 어떠한 세계주의적 시도도 전면 거부한다”며 AI 대신 슈퍼지능(Super Intelligence·SI)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자리에서 각국 정상은 AI 규제의 당위와 국제적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인간은 AI의 운전석에 앉을 수 있고 앉아야 한다”고 말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AI를 위한 국제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 시급한 상황이 됐다”며 “유엔의 ‘AI 국제 협약’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발효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장 먼저 발언대에 서서 임기 마지막 연설을 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가자지구를 향한 공격은 사무총장 재임 기간 중 목격한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살해와 파괴 규모였다”며 “서안지구에서는 인종 청소의 망령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적응과 재정에 초점을 맞춘 ‘기후 정의’가 필요하다”며 “오염 유발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에 대해서는 “위험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책임 없는 기술, 감독 없는 역량, 투명성 없는 의사결정”이라며 “두 원칙에서 후퇴하지 말자. 어린이는 규제 없는 시스템의 실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또 삶과 죽음의 결정이 기계에 넘겨져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2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산하 5개 자회사를 3개로 통합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간접고용과 처우 격차는 그대로라며 사흘째 파업을 이어갔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관광개발지부·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는 지난 21일부터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 사흘간 1차 총파업을 벌였다. 열차 승무원과 역무원, 주차관리원, 고객센터 상담사 등 자회사 노동자 1300여명이 참여했다.
노조의 핵심 요구는 자회사끼리 합치는 ‘수평 통합’이 아니라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 노동자를 코레일이 직접 고용하는 ‘수직 통합’이다.
이번 통합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코레일의 기능별 자회사 체계를 두고 “철도를 쪼개서 팔려고 만든 자회사 아니냐”고 지적하며 시작됐다. 노조는 대통령이 ‘철도 쪼개기’를 문제 삼았는데, 정작 해법은 자회사 업무를 코레일로 되돌리는 직접고용이 아니라 자회사끼리 합치는 데 그쳤다고 비판한다. 자회사 통합으로는 간접고용과 처우 격차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지현 철도고객센터지부장은 “회사를 통합한다면서 왜 그 통합에 노동자의 삶과 노동조건은 빠져 있느냐”며 “자회사끼리 법인만 합치지 말고 노동조건과 책임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KTX 승무원인 박해지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조합원도 “철도공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왜 계속 외주로 남겨둬야 하느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를 더 이상 외주화된 업무로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당장 직접고용이 어렵다면 처우 개선 방안과 중장기 직접고용 로드맵이라도 제시하라고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코레일과 동일한 4조2교대 시행, 직급체계 도입, 인력 충원, 근속급 반영, 명절상여금을 기본급의 120%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 자회사 체계는 2000년대 초 철도 구조개혁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철도 시설은 철도시설공단으로, 열차 운영은 코레일로 나누고 승차권 판매·역무·주차관리·고객상담·열차 내 서비스 등의 업무는 외주업체나 별도 법인에 맡겼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내걸며 외주를 준 철도 업무를 기능별 자회사에 나눠 맡기는 구조를 굳혔다. 노동계는 당시 철도 업무를 여러 회사로 쪼개 향후 매각을 쉽게 하는 ‘민영화 전 단계’라고 비판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지만, 상당수는 코레일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되면서 원·하청 임금 격차는 남았다.
현 정부는 난립한 철도 자회사를 통폐합해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이날부터 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 3개 전문회사 체제로 운영한다.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은 가칭 ‘코레일관광네트웍스’로,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로지스는 가칭 ‘코레일유통물류’로 합쳐졌다. 코레일테크는 기존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이 자회사 통합을 노동자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무기한 2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향후 협상 추이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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