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미 현지 생산 한화큐셀 큰 수혜 예상…공급망 탈중국 K반도체도 타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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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1 01:0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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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트럼프,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 공식화…국내 산업 영향은시장 장악 중 태양광 기업 타깃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이 목적일부 중국산 의존 원자재 관세건설 중인 미 발전소 원가 부담12월4일 발효 후 ‘변수’ 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들며 태양광과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를 공식화하면서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령 내용의 핵심은 폴리실리콘 및 관련 파생 가공품 일체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120일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4일부터 발효된다.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는 ㎏당 100달러, 태양전지는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 수준이다. 수입업자가 신고한 가격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별도 관세가 가산돼 부과된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유럽연합(EU)산 제품에는 기존 일반관세를 포함해 총관세율이 15%가 되도록 수치가 조정돼 적용된다.
폴리실리콘이란 규석(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을 고순도로 정제해 만든 다결정 실리콘 기둥이다. 순도 99.9999% 수준의 6N 등급은 태양광 셀과 모듈 제조에 쓰이고, 99.9999999% 이상의 9N 초고순도 제품은 반도체 원판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핵심 원자재가 돼 첨단산업의 쌀로 불린다. 2005년 미국이 글로벌 폴리실리콘 점유율의 50%를 차지했지만, 이후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보조금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이 저가 덤핑 공세를 하면서 현재 중국의 점유율은 80%를 넘어섰고 미국 점유율은 2% 미만으로 추락한 상태다.
국내 태양광 업계 명암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하는 곳은 미국 현지 생산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온 한화큐셀이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에 잉곳, 웨이퍼, 셀, 모듈을 아우르는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인 ‘솔라허브’를 구축해 가동 중이다. 그동안 동남아 등을 우회해 미국 시장으로 유입되던 중국계 저가 모듈과 웨이퍼에 높은 진입장벽이 생김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직접 제조한 한화큐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대폭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박승덕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대표는 “백악관의 결정은 미국 태양광 에너지 제조의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한 조치”라며 “폴리실리콘부터 완성된 패널까지 전체 공급망을 미국 전역에 구축하려는 우리의 야망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현지 공장 인프라가 100% 안착하기 전까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일부 원자재의 경우 최저가격제에 걸려 단기적인 조달 비용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주로 생산하는 OCI홀딩스 역시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OCI홀딩스는 말레이시아 등 중국 외 거점에서 정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탈중국산 폴리실리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대체 공급사로서의 지위와 몸값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부에서 자재를 조달해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 발전소 시공·개발 사업을 하는 국내 설계·조달·시공(EPC) 업체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 있다. 무역 장벽으로 미국 내 태양광 자재 단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 발전소 건설 원가가 상승해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조 원가 부담이 누적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두 기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일본의 신에쓰와 숨코, SK실트론, 대만 글로벌웨이퍼스 등 글로벌 제조사들로부터 초고순도 웨이퍼를 공급받으면서 견고한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해둔 상태다. 품질 문제로 첨단 반도체 공정에 쓰일 수 없는 중국산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는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 규모는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업계 자체를 타깃으로 삼았다기보다 태양광 생산체계를 통제하고 미국 내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 공장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밀하게 계산된 카드로 풀이된다. 다만 SK실트론이나 신에쓰 같은 웨이퍼 제조사들이 규제를 피해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확보 경쟁에 나설 경우 장기 공급계약 시 단가 인상을 요구하거나, 원산지 추적성 증명 행정 비용을 반도체 제조사에 전가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06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일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1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품목별 위반 건수는 돼지고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6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점 20곳, 식육가공처리업 3곳, 가공제조업과 식육유통업 각각 2곳이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곳은 형사입건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곳에는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농관원은 지난달 15~31일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 등을 점검했다. 단속 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관광지의 음식점과 정육식당,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등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오는 9월에는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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