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경찰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유명무실…6년간 징계 3건뿐

의정부변호사 경찰이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 위반 신고가 제도 시행 이후 6년간 50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3건이었다. 최근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에게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문의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제도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 위반으로 청탁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2020년 1건, 2021년 17건, 2022년 12건, 2023년 10건, 2024년 5건, 지난해 3건 등 모두 48건이었다.
신고 내용은 입건 여부나 수사 방향·일정 등을 묻는 ‘사건 문의’, 불출석이나 사건 종결을 요청하는 ‘수사 간여’, 조사 과정에서 친절하게 응대해 달라는 요청 등이었다.
신고가 중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3건이었다. 제도 시행 이후 종결 처리를 제외한 조치는 2021년 10건, 2022년 8건, 2023년 8건, 2024년 3건 등 모두 29건이었다. 이 가운데 징계는 2021년 견책 1건, 2022년 감봉 1건, 2023년 강등 1건이었다. 나머지는 불문경고 2건, 경고 18건, 주의 7건이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9건 가운데 3건은 종결됐고 6건은 조사 중이다.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2020년 마련한 반부패 종합대책의 하나다. 전·현직 경찰관이 사건 담당자에게 수사 상황을 묻거나 특정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현재는 훈령이나 행동강령이 아닌 경찰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적용 대상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사무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건 문의를 한 경찰관과 중요 사건 정보를 제공한 경찰관, 일반 사건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찰관 등 위반 유형에 따라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사건 문의를 받은 직원이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이나 표창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가 지난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하면서 하한선인 53% 안과 상한선 61% 안의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량을 동일하게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61% 안의 산업부문 감축률을 6.7%포인트 높이면서도 업종별 감축량은 늘리지 않고, 실체가 모호한 ‘추가감축’ 물량만 980만t 증가시킨 것이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시민사회(65% 감축)와 산업계(48%)의 의견이 맞서자 고육책으로 상·하한 두 가지 안을 내놓은 것인데, 61% 안의 경우 사실상 실천 의지는 없는 ‘허수’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경향신문이 10일 입수한 산업통상부의 ‘산업부문 2035 NDC 감축수단 상세안’을 보면,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53% 감축하기 위해 산업부문의 경우 6710만t을 줄이기로 했다. 철강 840만t, 석유화학 700만t 등 업종별 감축목표도 명시했다. 문제는 61% 안에서도 이들 업종의 감축량은 53% 안과 숫자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는 점이다. 대신 추가감축 물량만 980만t에서 1960만t으로 두 배 늘렸다. 추가감축은 ‘기업의 창의적 감축사업 발굴’ 같은 모호한 목표를 한데 묶은 것으로 탄소감축의 책임 있는 주체도 이행 계획도 없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NDC안을 내놓으면서 “61% 감축은 ‘도전적’ 목표치”라고 했는데, 실은 목표 숫자만 바꿔놓은 눈가림이었던 것이다.
정부의 이런 탄소중립 대응은 시민들 뜻과도 한참 멀다. 지난 4월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전 세계 평균(61%)에 맞춰 ‘빠르고 강도 높게 탄소를 줄여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이를 충족하려면 53% 안은 폐기해야 한다. 시민들이 이런 판단을 내린 건 기후위기가 지금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절감한 때문이었다. 실제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김형준 교수팀이 분석한 ‘한국 폭염·폭우 복합재난 위험도 변화’를 보면 극단적 복합재난 일수는 지난 30년(1991~2020년) 연평균 1.1일에서 최근 4년(2021~2024년) 5.2일로 4.8배 증가했다.
시민들만 절박한 것인가. 정부가 임기 내 경제 성과에 휘둘리는 안이한 대응으론 인류의 생존이 달린 탄소감축 투쟁에서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시민의식에 걸맞은 위기의식으로 탄소감축 목표를 높이고, 그저 숫자만 아닌 감축 주체와 이행 방법을 담은 실질적 감축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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