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AI 안전 전화선’ 연결했지만…통보체계 ‘빈칸’, 국제 공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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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8 22: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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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 사고 대응을 위한 정부 간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사고 공유 범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오픈웨이트(가중치 개방형) 모델과 AI 기술 유출 등 핵심 현안도 합의에서 빠지면서 양국의 AI 안전 협력이 기술패권 경쟁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백악관이 25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AI 사고 발생 시 양국 정부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양자 소통 채널을 만들고, AI의 위험과 편익 등을 논의하는 후속 대화도 오는 11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양국이 AI 사고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통 창구를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AI 모델의 오작동이나 악용 등 어떤 사고를 공유 대상으로 삼을지, 사고 발생 후 언제 상대국에 통보할지, 공유한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지 등에 따라 협력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 질의에 “AI 분야에서 새롭게 합의된 내용은 없다”며 “다음 AI 회의에서 다룰 구체적인 의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 간 정보 공유에 앞서 민간 기업이 자국 정부에 AI 사고를 신속하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과제다. 국가마다 사고 보고 의무와 기준이 다른 데다 법적 신고 의무가 없는 사고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오픈AI는 AI 에이전트가 지난 6월 호주 정부의 메디케어 통계 포털에 무단 접근한 사실을 8월 확인하고도 호주 정부에는 이달 10일에야 통보해 논란을 빚었다.
양국이 AI 안전 협력에 합의했지만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은 여전하다. 합의 명칭부터 갈렸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일반적인 ‘인공지능(AI)’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슈퍼인텔리전스(SI)’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후속 대화를 ‘중미 인공지능(AI) 대화’라고 명명했다. 같은 대화를 두고 미국은 초고도 AI를 뜻하는 용어를, 중국은 일반적인 AI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양국이 이번 협력의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드러낸 것이다.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핵심 쟁점도 봉합되지 않았다. 중국 기업의 미국 프런티어 모델 증류와 오픈웨이트 확산 방지 등 핵심 쟁점은 합의에서 빠졌다. 중국은 지난 23일 유엔 안보리에서 기술 진영화를 ‘디지털 패권 추구’라고 비판하며 개방형 AI 생태계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오픈AI·앤트로픽에 신형 모델을 자국 정부가 먼저 검토하기 전까지 영국 AI보안연구소(AISI)에 제공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첨단 AI 모델의 해외 제공에 앞서 자국 정부의 검토를 우선하는 모습이다.
결국 이번 합의는 양국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외교적 제스처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오히려 양국이 AI 안전 논의를 주도하면서 국제 기술 규범을 둘러싼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크리스 맥과이어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양측 모두 AI 안전 협력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초기 단계의 연락망 정도가 현재 미·중 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짚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이 미국과 AI 안전을 직접 논의하는 것 자체가 글로벌 기술 규칙을 함께 만드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허진호 감독의 신작 <암살자(들)>이 정치권의 ‘역사왜곡’ 논란 속에서도 누적 관객 150만명을 돌파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 영화 신작이 다수 개봉해 경쟁을 벌였던 추석 극장가의 승자는 <암살자(들)>이었다.
28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추석 연휴(24일~27일) 내내 1위를 지켰다. 나흘간 140만 명을 동원하며 전날까지 누적 관객 수 156만6215명을 기록했다. 해당 기간 매출액 점유율 40.6%로 2위 <타짜: 벨제붑의 노래>(71만 명·21.1%)의 점유율을 두 배 가까이 앞섰다. 두 영화는 연휴 직전인 지난 23일 동시 개봉했다.
허진호 감독의 영화 <암살자(들)>은 1974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 미수 및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이 소재다. 암살범의 배후를 추적하는 경찰(유해진)과 기자(박해일·이민호)의 시선에서 진실을 은폐하는 독재 정권의 모습을 그린다. 현대사의 순간을 상상으로 재구성한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높은 선호도를 <암살자(들)>의 약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 영화가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영화는 ‘암살범이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출신으로 북한 공작지도원으로부터 저격 지령을 받았다’는 당시 특별수사본부의 발표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전개된다. 국민의힘은 육영수 여사 피살사건의 배후에 중앙정보부가 연관이 있을 것처럼 암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암살자들 제작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작품을 창작의 산물로 바라봐달라”고 당부했다.
제작진은 “영화 어디에도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공개된 기록과 자료, 서적, 다큐멘터리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실제 사건과 인물을 모티브로 하되 가상의 인물과 상황을 결합해 이야기를 완성했다”며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허 감독은 영화 개봉 전 인터뷰에서 “(육 여사 피살 사건은) 의문점이 있는 사건이 맞지만, 결론을 내리는 건 감독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에 은폐가 있었고, 사건에 관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거대한 폭력이 있던 시대 분위기와 그 안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암살자(들)>이 논란 속에서 흥행세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추석 연휴 박스오피스에서는 <오디세이>(45만명)가 3위로 여전한 인기를 보였고, 한국 리메이크 영화 <인턴>(26만명)이 4위에 올랐다. 넷플릭스 영화로 일부 극장에서 상영된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9만3000명), 미국 공포영화 <옵세션>(8만9000명)과 재개봉작 <어벤져스: 엔드게임 앙코르>(8만6000명)가 5·6·7위를 차지했다.
다음달 개천절(3일)과 대체공휴일(5일)에는 영화 순위권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오는 30일 구교환 주연 영화 <부활남>과 일본에서 1000만 관객을 넘긴 애니메이션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 섬의 비밀> 등이 개봉한다. 개천절 당일에는 배우 톰 크루즈가 괴팍한 노인으로 등장하는 알레한드로 G. 이냐리투 감독 <디거>가 관객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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