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저를 믿고 매수한 분들은”…‘전문가 사칭’ SNS 주식 리딩방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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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8 23: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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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저를 믿고 000을 매수한 분들은 이제 빚은 다 갚으셨겠죠.”
개인투자자인 A씨는 스레드에 올라온 문구에 혹해 프로필 링크를 눌렀다. 연결된 홈페이지에는 ‘한국의 닥터둠’이라고 불리는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의 얼굴과 함께 네이버 밴드에 가입을 유도하는 안내 문구가 떴다. A씨는 전문가들이 우량주를 추천해준다는 말에 채팅방에 들어갔지만 인공지능(AI)이 쓴 듯한 어색한 말투가 수상해 대화를 중단했다.
최근 유명 경제 전문가를 사칭해 개인투자자들을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유인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틈타 ‘단기 고수익 보장’과 ‘우량주 추천’ 등을 미끼로 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어 철저한 수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칭 대상은 국내외 인사를 가리지 않는다. 또 다른 주식 추천 SNS 계정 프로필에도 급등 종목을 공유한다는 이른바 전문 연구팀의 홈페이지 링크가 걸려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내건 전문가 사진은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에쿼티퍼스트(EquitiesFirst)’의 임직원 얼굴을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쿼티퍼스트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승인되지 않는 소셜 미디어, 포럼, 채팅 그룹에서 대표를 사칭하는 개인이나 그룹에 대해 주의하라는 공지를 올려둔 상태다.
김영익 한양대 교수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년 전부터 사칭 계정과 씨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AI로 자신의 목소리를 도용해 강의한 리딩방을 발견하고 직접 신고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한양대로 학교를 옮긴 이유 중 하나”라며 “사칭 계정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으로 학교가 시끄러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금전적 피해를 본 당사자가 나서지 않는 이상 수사가 어렵다”는 설명을 반복해 들었다고도 했다.
문제는 김 교수 사례처럼 사칭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공무원 사칭이 아닌 일반인 사칭 행위에는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해 단독으로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단순히 사칭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초상권 침해 등의 민사적 제재는 별개로 치더라도 곧바로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 사칭이 대부분 사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칭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방민우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사기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나서지 않고 제3자가 고발하더라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며 “그간 수사기관이 관행적으로 제3자 사기 고발에 소극 대응했던 것뿐 가해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수사할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 사이 불법 주식 리딩방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난 1~3월 발생한 사칭형 피해 건수는 6769건, 피해액은 181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총 피해 건수는 1만1468건, 피해액은 3916억원이다. 최근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를 사칭한 SNS 계정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사칭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타인 사칭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2015년부터 추진됐으나 담당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방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쉽게 바꾸긴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론 사칭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상원 선거에서 약진하며 창당 이후 처음으로 상원 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RN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RN의 유력 대선 후보인 마린 르펜 의원의 행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과 프랑스 매체 르몽드 등은 27일(현지시간) 총 348석 중 178석을 두고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서 RN이 9석을 새롭게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RN 소속 상원의원 3명을 합해 12석으로 늘면서 최소 10명이라는 상원 내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RN이 상원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RN의 전신인 국민전선(FN)이 2석을 확보했고, RN은 2023년 3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는 동맹 세력인 공화국우파연합(UDR)과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UDR 소속 당선자는 3명으로 극우 진영은 총 15석을 얻게 됐다.
내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RN의 상승세가 한층 탄력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르펜 의원은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클러스터17이 지난 15~16일 프랑스 성인 204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대선 1차 투표에서 르펜 의원을 지지하겠다는 응답률은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30∼31%를 기록해 1위를 유지했다.
르펜 의원은 이번 결과를 “역사적인 승리”라며 새로 선출된 상원의원들이 “대선 운동에 필수적인 자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르델라 대표도 “내일 르펜이 대통령이 되고 제가 총리로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며 “저는 이것(선거 결과)이 미래의 재편을 알리는 신호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N은 한때 가까운 협력 관계를 맺었던 독일의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과는 선을 긋고 있다. CNN은 이를 두고 “2027년 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르펜에게 이번 대선이 절호의 기회인 만큼 부정적인 여론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N은 AfD와의 협력 재개에 대해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는 하원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3년마다 상원의 절반을 새롭게 선출한다. 각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는 내년 4월에 치러진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교황 레오 14세가 26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이주민들을 만나 “존엄과 평화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오전 이주민·난민 지원 단체인 ‘메종 바키타(바키타의 집)’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존엄과 평화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도시 전체에 보여주는 이 집에서 여러분과 함께 파리에서의 둘째 날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메종 바키타는 교황이 알제리, 벨라루스, 이라크,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기독교·이슬람교 신자 남녀들을 만날 예정이고, 이번 만남이 선거를 앞둔 프랑스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중도 성향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후임을 뽑는 대선이 내년 열린다. 이민제한, 프랑스 우선주의 등을 내세우는 반이민 성향의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1차 투표 득표율이 33~36%를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1위를 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한다.
18년 만에 이뤄진 교황의 첫 프랑스 공식 방문 이틀째를 맞은 교황은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파리 중심부인 콩코르드 광장에서 미사를 집전한다. 주최 측은 광장에 약 6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교황은 27일 가톨릭 성지인 루르드에서 가톨릭 성직자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 7명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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