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비판에도…“멸칭 자제” 물러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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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9 02:5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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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작가 영향 감안 내분 격화 우려정면 대응 ‘실익 없다’ 판단한 듯대통령, SNS에 김어준 주장 반박“글 인용이 과거 주장 동조는 아냐”
여당이 지지층 통합을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대통령 비판을 이어가는 유시민 작가(사진)에 대한 대응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유 작가 발언에 불쾌해하는 기색은 역력하지만, 정면 대응이 범여권 내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된다. 그간 유 작가 주장에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멸칭 사용을 자제해달라”며 한발 물러났다.
김 대표는 28일 유튜브 <민주당 TV>에서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지층 댓글에 “전당대회를 거치며 상당히 다른 의견들이 당내에 존재함을 알지 않았나”라며 “일차적으로는 흔히 이야기하는 멸칭,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 지지층이 유 작가를 비하하기 위해 쓰는 표현인 ‘유사시민’ 등을 언급하며 “구독자 여러분들부터 유념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상대는 (멸칭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상대가 한다고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절제를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2일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수사·기소 분리’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청와대가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북중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엑스에 “그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나와도 우리는 고고하게 갑시다”라고 적었다.
민주당 내에선 유 작가 발언을 두고 “과유불급”(박성준 수석대변인)이라며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박지원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유 작가가 바라는 세상이 윤어게인 내란 세력이 집권하는 거냐”며 “그게 아니라면 말조심하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겸손하고 진솔하게 ‘내 잘못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반등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유시민 때문에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엔 정면 대응에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유 작가가 범여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상당한 데다, 이 대통령이 연일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당이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가만히 두고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는 지지자들 정서가 있다”며 “유 작가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지만, 그의 발언 때문에 진보 진영 결집을 위한 대통령 메시지가 묻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유 작가의 주장을 “입에 쓴 약”(김준형 원내대표)에 비유하며 청와대의 법적 대응 언급 등이 진영 내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다른 이용자 글 리트윗(재게시)에 대해 “내가 누군가의 글을 인용하는 것은 그의 모든 과거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뿐”이라고 적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다른 이용자의 편향적인 글을 리트윗한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어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알고리즘 감옥에 갇혀 있다”며 “IT(정보기술) 전문가를 시켜 대통령 계정에 로그인해서 상단 피드 계정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틀림없이 문조털래유 비판하는 글들이 포스팅된 계정들 대부분이 상단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두 정상 모두 환영 공식 발언에서 ‘우정’과 ‘협력’을 강조했지만,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긴장과 적대적 경쟁 관계를 완화할 새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는 낮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백악관 관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맞이했다. 국빈 환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두 번째로 공식 방문하는 사상 최초의 중국 지도자인 시 주석을 모시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과 자신이 “2016년 이래 독일과 아르헨티나, 일본, 한국, 베이징, 플로리다 팜비치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정으로 위대한 우정을 쌓아왔다. 상호 존중과 양국 국민의 중대한 이익을 바탕으로 구축된 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통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나는 우리가 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나는 함께 노력한 결과 양국이 직면한 문제들에 협력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지난 5월 베이징 방문 당시 합의한 미·중 무역위원회 구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무역위원회’가 “미국 농부와 목장주들에게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이 위원회는 아직도 기구를 만들기 위한 협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시 주석도 “개인적인 친분과 유대를 구축한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왔다”면서 ‘우정’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우정을 넓히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다”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 주석은 개인적인 친분을 강조하는 데 그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달리, 중국이 보다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의 이익은 깊이 얽혀 있으며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넓다”면서 “중·미 협력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겠지만, 우리의 협력이 없다면 세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으며, 중국에 투자하고 사업하기를 원하는 미국 기업들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나라가 신흥 강대국과 기존 강대국이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론인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미·중 같은 두 대국은 협력을 통해 이익을 얻고, 대립을 통해서는 손해를 보게 된다”며 “경쟁은 피할 수 없겠지만, 서로 앞서가기 위해 노력하는 경쟁이어야지 승패를 가르는 레슬링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AI가 항상 인간의 통제 아래에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AI에 대한 우려를 ‘사기’라고 일축한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적어도 AI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미·중 우호의 상징인 자이언트 판다 두 마리를 미국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며 “며칠 뒤 판다 두 마리, ‘핑핑’과 ‘푸솽’이 애틀랜타 동물원의 새 보금자리로 와서 미국 국민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그동안 판다를 다른 나라에 보내 우호 관계를 다지는 이른바 ‘판다 외교’를 펼쳐왔다. 현재 미국에는 워싱턴DC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에 2마리, 샌디에이고 동물원에 2마리 등 총 4마리의 판다가 있다.
시 주석은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미국 청년 10만명을 중국에 초청해 교류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AI, 무역 휴전 연장, 이란 문제, 대만 해협 등 폭넓은 주제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저녁엔 국빈 만찬이 예정돼 있으며 여기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이 동석한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대책 핵심은 주거 안정이고, 주거 안정의 핵심은 전·월세”라며 “자가로 살든 임대차로 살든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주거중립성’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착실히 공급해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 비율이 15%까지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아니라 사는 곳에 따라 비롯된다는 분석을 담은 <불평등의 지리> 책을 낸 정 교수는 지난 1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현안과 일자리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에 관해 2시간 넘게 견해를 피력했다.
정 교수는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소비를 제한하며 “돈이 돈을 먹는 사회”가 됐다고 진단했다. . 이 같은 자산 중심의 경제구조가 청년층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임금만으로 계층 사다리를 올라가는 게 예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에서 계층 상승의 욕망이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학습효과와 맞물렸다”면서 “청년층에선 이제 주거사다리를 타지 못하는 것이 보편화됐다고 느끼는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한 수도권 주택 공급을 하되 기업 본사와 연구·개발(R&D) 등 ‘두뇌 기능’까지 지방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3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공장을 짓더라도) 머리 기능, 즉 ‘헤드쿼터’가 가야만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다”며 “잘못하면 제 2의 창원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이나 기업 이전도 “반발이 있겠지만 한 두 군데로 몰아줘야 효과가 있다”며 “(기업은) 서남권은 중국과 동남아시아까지, 동남권은 일본을 포함하는 중심지로 육성하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쟁이 뜨거웠다.
“역사적으로 보면 서울이 여의도공원, 청계천 등 녹색화를 추진해왔다는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용산 미군기지의 공원화도 결정됐다. 이를 바꾸려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보면 런던, 뉴욕 등에서도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고 애쓰는데 특히 중산층들이 반대해서 잘 안 된다. 공원에 주택을 지으면 삶의 질이 훼손되고, 그렇게 주택 공급이 늘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도심 한복판인 용산공원에 공급한 주택에 들어가는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누린다는 점에서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다. 사실 용산공원 문제에 있어 진보·보수 모두 철학이 없다.”
- 부동산 세제 등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 우리나라에선 자산에 대한 세금이 거의 무방비한 상태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시장에서 세금에 대한 일정한 룰을 만들어야 한다. 정권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세율이 오르거나 내린다. 룰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것도 철학이 없어서 그렇다.”
-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무엇이어야 할까.
“부동산에선 주거 안정이 핵심이고, 주거 안정의 핵심은 전·월세다. 전세가 단시일 내 없어지면 문제가 생긴다. 서구를 보면 임대주택에 금융자본이 들어오고 기업화되면서 월세가 계속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한국은 주거비가 아직 소득의 20%안팎인데, 미국은 40% 수준이다. 영국에선 ‘제너레이션 렌트(generation rent·임차 세대)’라고 해서 (임차에서 자가로 넘어가는) 주거사다리를 못 타는 게 보편화되고 있고, 한국도 청년층은 이미 그런 사회가 됐다고 느끼는 것 같다. 중산층 등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영끌’에 나서며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질 듯한 공포)’ 현상이 나타난 이유다. (전세가) 후퇴를 하더라도 질서 있게 해야 한다.”
- 정부는 1가구 1주택, 실거주 기조를 추구하고 있다.
“실거주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도 문제이지만, 당장 전세가 줄어들 텐데 무슨 이득이 있을지 모르겠다. 자가로 살든 임대차로 살든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주거중립성’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세제는 단순 명쾌해야 한다. 실거주 여부 상관없이 자가를 보유하고 이득을 보면 합당한 보유세 등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세금은 부과 대상을 (좁게) 특정할수록 반대가 심하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5억~10억원 낮춰도 어차피 살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들이다. 전월세 주택으로 쓰면 사용가치라도 유지하는 인프라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진짜 상위 0.5%의 성이 돼버린다.”
- 공공임대주택이 전월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공공임대 비중이 크면 그 임대료만 낮춰도 전체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공공임대를 착실히 공급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가 8~10% 정도인데 15%까지 높이면 좋겠다. 또 과거 국가가 돈이 없다보니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고 선분양하면서 받은 소비자들의 돈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됐는데, 개혁이 필요한 건 이런 시스템이다.”
- 부동산에만 돈이 몰리면 청년들에겐 어떤 신호를 주게 될까.
“자산 가격이 오르면 시세차익이든 임대소득이든 생기면서 소비를 하고 국내총생산(GDP) 증가, 고용 증대로 이어지는 ‘부의 효과’가 한국에선 약하게 나타난다. 주식 시장에선 일정 수준 일어나지만, 부동산에선 특히 제한적이다. 기본적으로 빚이 많기 때문이다. 원리금 상환에 소득의 상당 부분이 나간다. 민간 소비 비중이 GDP의 40% 정도밖에 안 된다. 한국은 제조업 국가다. 일을 해야 하는 나라다. 노동 소득에서 파생되는 경제 효과가 큰데, 그게 무너지니 돈이 돈을 먹는 사회가 돼버린다. 이런 ‘스톡 경제’가 지배적이 되면 윤리가 무너진다. 청년들이 사다리가 없다고 생각하니 ‘코인’ ‘영끌’을 하는 거다. 지금 관리를 잘 해야 한다.”
- 공급 늘리면 수도권 집값 떨어질까.
“수도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체 인구는 줄지만, 1·2인 가구 증가로 수도권 가구 분화율은 최고 수준이다. 좋은 일자리의 분배로 수도권 수요를 분산시키지 않는 이상 답이 없다. 수도권의 고임금 일자리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수준에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경제가 발전한 상태에서 ‘좋은 시절’을 누렸기에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질 좋은 아파트를 원할 수밖에 없다. 또 임금만으로 계층 사다리를 올라가는 게 예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에서 계층 상승의 욕망이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학습효과와 맞물렸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계금융이 자유화되면서 누구나 담보가 있거나 직장만 다니면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해 재테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정부가 청년층이 힘들다는 이유로 대출에 LTV 70% 허용 등 혜택을 많이 주면서 여력이 더 많이 생긴 측면이 있다.”
- 예전엔 이 정도로 수도권 집중화되지 않았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화하면서 경북축에 주로 투자하면서 수도권과 울산, 창원 등 대도시가 형성됐다. 기업 본사는 서울에 있었지만, 연구개발(R&D) 등은 다 지방에 있었다. 그러다 외환위기 직후 생존을 위해 본사와 소위 ‘머리를 쓰는 기능’은 다 서울에 놓고, 지방엔 그냥 공장만 뒀다. 문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이 제조업에서 한국을 따라잡으면서 자동차·화학·철강 등 지방의 괜찮은 일자리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또 대학 졸업자가 3배 정도 늘어나고 대학 진학률이 80%까지 올라갔는데 정작 화이트칼라, 즉 관리·사무직은 2배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 특히 지방은 생산직 중심이어서 여성들은 더더욱 갈 데가 없다보니 서울로 계속 오고 있다.”
- 정부가 지방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잘못하면 제 2의 창원이 되는 거다. 창원은 박정희 정권 당시 방위·기계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단을 만들고 그 옆에 조성한 계획도시다. 그러나 지금 창원은 공장은 대단한데 대기업 본사는 없고, 인구가 요즘 줄고 있다. 머리 기능, 즉 ‘헤드쿼터’가 가야만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극이 될 수 있다. 일본을 보면 나고야가 도쿄나 오사카에 버금가는 도시로 인식된다. 토요타의 본사가 있기 때문이다. 또 나고야대학이 상당히 수준이 높다. 굳이 도쿄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세계적인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한국은 이게 안 된다. 다 서울로 오려고 하는 건 그런 기회가 없기 떄문이다.”
-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도 준비하고 있다.
“1차 이전 당시 청와대에서 파견근무하면서 혁신도시를 한두개만 만들자고 제안했었다. 결국 혁신도시를 10개나 만들었다. 이번에도 혁신도시로 이전하겠다는데, 그럼 집적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발은 있겠지만 한두군데로 몰아줘야 효과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이 기업 이전 등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건 맞는데, 분산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 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인가.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박정희 정부 당시 포항제철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지역에 어느 기업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몰아줘야 한다.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입지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예를 들어 유럽인권재판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는 프랑스에선 변두리지만, 유럽 전체로 보면 중심지다. 우리도 서남권은 중국과 동남아시아까지, 동남권은 일본을 포함하는 중심지로 육성한다고 전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만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출 수 있어야 기업도 갈 유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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