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사설]중국의 장시간 노동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가

병원 마케팅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 기업의 장시간 노동관행인 ‘996(오전 9시 출근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 근무제’를 거론하며 노동시간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려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예외가 불가피하다면서 중국의 예를 든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박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지만, 중국 당국조차 불법으로 규정한 ‘996 근무제’까지 거론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었다. 중국의 장시간 노동을 한국이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김 장관에게 다시 묻고 싶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선 안 된다”며 “반도체 연구·개발(R&D)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것을 넘어 산업 전 분야에서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비친 것이다. 김 장관은 기업인이던 시절 중국의 한 IT(정보기술) 기업 대표로부터 들은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해당 기업이 996 근무제를 시행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더 일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람에 퇴근 시간을 자정으로 정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996 근무제는 중국 내에서도 악명 높은 노동 관행이다. 중국 IT 개발자들은 온라인 협업 플랫폼에서 ‘996.ICU’(996으로 일하다가는 바로 중환자실로 간다는 뜻) 운동을 벌였고,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2019년 996 근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996 근무제는 중국 노동당국도 규제하는 불법 관행으로, 이로 인해 과로사하는 노동자가 속출했다. 국무위원이 이런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강조하기 위해 타국의 불법 노동 관행을 마치 미담처럼 거론하다니, 어이가 없다.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하겠다고 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초과노동이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면 노동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개입해 규제해야 한다. 임금을 더 받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노동자의 자발적 의지라고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산업부 장관이라고 해도 노동권에 대한 기본적 소양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한국 반도체 산업이 가야 할 길은 중국의 장시간 노동을 본뜨는 게 아니라 창의성에 바탕을 둔 기술 혁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여당의 주택공급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자는 본인”이라며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21세기 고려장” 등 성토가 쏟아진 것을 두고도 방어에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토론회는)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며 “서울 같은 대도시에 모두가 실거주할 수 없다거나 전월세난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오로지 민간 정비 사업의 활성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위한 토론회였다는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특히 등록·매입·임대사업자의 모든 혜택을 폐지해 전월세 시장에 대란이 찾아올 것처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비아파트까지 모든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설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세훈 시장 본인”이라며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울시 스스로 밝힌 최근 5년 연평균 정비 사업 착공은 1만5000가구로 이전 5년에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소통수석은 서울시 정비 사업으로 약 22만 가구가 멸실하며 약 12만 가구의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현실에는 시차가 있는데 재건축·재개발에만 목매고 있고, 쫓겨난 사람이 갈 곳은 없는 상황인데 시장은 남 탓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쯤 되면 오세훈 시장은 공급의 촉진자가 아니라 공급의 억제기”라고 말했다.
“신은 박복대에게 일평생 구타당할 운명과 놀라운 회복 능력을 함께 던져주었다. 능력이 운명의 보상일 수 있고, 운명이 능력의 대가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죽도록 맞으며 살아왔다’ 중)
소설가 박형서가 평생을 죽도록 맞으며 살아온 남자 ‘박복대’의 이야기로 돌아왔다. 그의 삶을 통해 폭력으로 얼룩진 한국 사회를 비춘다. 기발한 상상력과 뭉근한 농담이 합쳐진 소설은 슬픈데도 웃기고, 웃긴데도 슬프다. 무엇보다 잘 읽힌다. 13년 만의 장편 <죽도록 맞으며 살아왔다>(문학과지성사)를 낸 작가를 최근 서면으로 만났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소설은 한국 현대사를 폭력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려는 시도였다. 2000년 현대문학에 소설 ‘토끼를 기르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선보이며 데뷔하기 전부터 쓰고 싶었던 ‘작가의 꿈’이었다. 그는 “궁리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기다림 속에서 주인공의 성향이 단순한 동네북에서 평화주의적 아나키즘으로 발전하고, 제주 4.3과 선감학원이 짧은 배경으로 축소되고, 곰이 출현하고, 국밥과 두부가 여러 번 추가됐다”고 말했다.
1930년대 강원도 춘천 유포리의 농가에서 태어난 박복대는 어린 시절 신병을 앓은 뒤 맞고 피나고 뼈가 부러져도 금세 회복하는 불가해한 회복력을 얻는다. 영화 속 슈퍼 히어로를 떠올리게 하지만, 그는 맞기만 할 뿐 반격하지 않는다. “묘하게 구타를 불러오는 힘”을 지녀 어딜 가도 맞고 다니면서도 그저 참을 뿐이다. 아버지, 동네 사람들에게 맞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전장을 누비며 중공군에게까지 맞고 다닌다.
5.18 민주화운동 때 광주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당시 부산에서, 1987 민주화 물결 속 서울에서 맞으며 박복대는 한국 현대사의 폭력을 그야말로 온몸으로 겪어낸다. 결국 산속에 은둔하지만 “사람 곁에 있어줘야 자기 역시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다시 세상을 찾는다. 그러나 생의 마지막 요양원에서도 주먹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그를 때린 동료 노인들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 박복대를 가장 그리워한다. 그리고 그 것이 전부다. 그가 평생을 견뎌온 폭력엔 끝까지 어떤 대가나 보상도 없다.
박복대는 어떤 사람이며 무엇에 대한 은유인가 작가에게 물었다.
“예수님은 악에 대적하지 말라고 했다. 공자도 대로 한가운데서 ‘끙아’ 하는 이에게 훈계하는 대신 슬쩍 피했다. 그게 옳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많은 성인, 철인, 현인이 비슷한 말씀을 한다. (물론) 박복대는 성자도 현인도 아니다. 그저 맞는 게 싫고, 제가 맞는 게 싫으니 남들도 맞는 게 싫을 거라 믿고, 그래서 가급적 부딪히지 않으며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다. 억울하게 잡혀가는 것도, 정의롭지 않게 두들겨 맞는 것도 지난 70여년 간 한국에서 흔히 벌어진 사건이었다.”
폭력의 역사는 박형서 작품 전반에 녹아 있는 ‘유머’와 함께 흐른다. 덕분에 독자는 이 책을 너무 힘겹게 읽지 않을 수 있다. 그는 “유머는 단순히 웃기는 언행이 아니다. 우주의 먼지라는 초라한 자각과 삶의 비애를 희석하고, 매 순간 겪어야 하는 현실적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며 “비록 박복대는 괴롭힐지언정 그의 삶을 따라 읽는 독자까지 너무 아파하지는 않기를 바랐고, 그래서 특히 괴로운 순간에 자주 유머를 끼워 넣었다”고 했다.
2017년 겨울 본격 준비에 들어간 소설은 구상에만 2년이 걸렸다. 이후 방학이나 연구년을 이용해 인천 영종도나 강원도 고성 등에서 초고를 써 내려갔다. 박형서 작가는 고려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2023년 초부터 ‘문학사상’에 연재한 뒤, 약 2년 동안 전면 수정한 끝에 올해 648쪽 묵직한 분량의 소설로 완성됐다.
작가는 이번 소설이 큰 도전이었다고 했다. 그는 “상상에 많이 의존하는 평소 창작 방식과 전혀 다른 소설이었기 때문”이라며 “엄밀한 팩트를 모으는 게 우선 과제”였다고 했다.
미군의 공중폭격 기록을 통해 한국 전쟁을 써낸 김태우의 <폭격>(창비), 민간인 학살과 과거 청산 문제를 다룬 김동춘 교수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사계절),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의 기원>(글항아리)을 비롯해 다양한 논문도 참고했다. 지명이나 학교 이름, 시장 이름 등은 구글 맵을 펼쳐 찾아본 후 인터넷으로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검색했는데, 이 과정에 인공지능(AI) 비서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숙원과 같던 소설을 끝냈다. 소감을 묻자 “첫 장편의 무대를 태국으로 정하면서부터, 내가 나고 자란 터전의 역사에 오랫동안 마음의 빚이 있다. 이제 그 일부를 덜어냈다”고 말했다. 그의 고향은 소설 속 박복대가 태어난 강원도 춘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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