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카지노서 칩으로 바꾼 1억 직원 실수로 또 받아…1심 뒤집고 2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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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8 22:3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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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카지노에 맡긴 1억원을 게임용 칩으로 이미 바꿨는데도 직원 실수로 같은 돈을 또 받아 쓴 30대에 대한 1심과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강원 정선 한 카지노에서 직원의 착오로 받은 현금 1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카지노에 맡긴 1억원을 이미 게임용 칩으로 바꿨는데, 이를 알지 못한 직원 실수로 1억원을 추가로 정산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카지노에 3억6800만원을 맡기고 여러 차례 나눠 현금보관증을 받아 칩으로 바꾼 점으로 미뤄볼 때 1억원을 추가로 받을 당시 이미 정산된 돈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지노 측이 뒤늦게 착오를 알리면서 확인 자료를 보내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A씨가 돈을 쓸 당시 횡령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현금보관증을 발급받을 때마다 곧바로 전액을 칩으로 교환한 전례로 미루어 그가 1억원을 이미 칩으로 바꾼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봤다. A씨가 직원에게서 돈을 받기 전 스스로 “내 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한 점도 중복 정산을 인지한 근거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고액이고 수령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소비한 점, 횡령으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이 큰 고초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약 7700만원을 변제한 점,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대구지역 국립과학관과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올 추석 연휴 기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국립대구과학관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주제로 한 특별전 ‘드라이빙 더 퓨처:미래를 달리는 기술’을 선보인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역사와 엔진의 원리, 자동차 제작자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콘텐츠로 소개한다. 전 연령층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식품 속에 숨겨진 과학을 다룬 특별기획전 ‘FOOD POP:과학이 맛있게 터진다’는 관람객이 식품과학자가 돼 다양한 식자재를 탐구하고, 가상 공간(사이언스 키친)에서 조리 과정에 숨어 있는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는 체험형 전시다.
푸드테크가 적용된 미래 주방까지 다룬 만큼,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고 과학관 측은 설명했다. 관람료는 4000~6000원(36개월 미만 무료)이다.
기후 변화와 생물의 생존 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 협력전시 ‘생존의 기술’도 관람객을 기다린다. 지구의 5대 대멸종을 비롯해 기후 변화 속에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남은 생물들의 다양한 생존 전략을 소개한다. 별도 발권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과학관 측은 연휴 기간 중 24·26일 상설전시관과 꿈나무과학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국립대구과학관의 전시 및 프로그램별 자세한 운영 일정과 참여 방법은 국립대구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립대구박물관에서는 24일과 26~27일 박물관 광장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체험 행사로는 전통 민화를 활용한 ‘전통 민화 딱지 만들기’와 호랑이와 까치를 그려 넣은 ‘작호도 가방 걸이 꾸미기’, 하늘 높이 소망을 날리는 ‘캐릭터 연 만들기’, 영롱한 자개로 꾸미는 ‘자개소반 만들기’ 등이 예정돼 있다. 사전 예약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서커스와 드라마가 결합한 특별 공연을 비롯해 윷놀이·투호·제기차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대구근대역사관·대구방짜유기박물관·대구향토역사관 등 시립 박물관 3곳에서도 24~27일 다채로운 제작 및 전통놀이 체험행사를 준비했다.
근대역사관에서는 ‘보름달 소원 추석북 만들기’와 ‘보름달 소원 무드등 만들기’가 예정돼 있다. 방짜유기박물관은 ‘한가위 전통의 빛을 담다’를 주제로 ‘전통문양 썬캐처 책갈피 만들기’를 진행한다. 나무팽이 만들기와 한가위 소원 담기 등 행사, 전통놀이 체험은 향토역사관에서 접할 수 있다.
대구섬유박물관은 ‘추석, 달빛 공방’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인형극과 섬유공예, 전통놀이 등을 체험하며 추석의 의미와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히 방문객들은 색동 원단에 자수를 놓아 배지를 만드는 체험 등도 할 수 있다.
이밖에 대구간송미술관은 겸재 탄신 350주년 기념 특별전 ‘겸재 정선-조선의 눈으로 조선을 그리다’를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전은 간송미술문화재단·삼성문화재단이 함께 기획했다. 두 재단의 소장품을 비롯하여 국립중앙박물관과 개인 소장가들의 겸재 정선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대규모 전시다.
대구간송미술관은 겸재의 작품 총 216점을 한자리에 모았다. 국내 전시 역사상 최초이자 역대 최대 규모로, 겸재 정선의 예술세계를 현시점에서 집대성하고 완결하는 전시가 될 것이라는 게 미술관 측의 설명이다.
“동의는 바로 그 순간, 구체적인 상황에서 성관계를 갖겠다는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해야 합니다. 과거의 어떤 약속만으로 동의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바실카 산친 유럽인권재판소(ECHR) 재판관이 최근 경향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산친 재판관은 국제법 교수 출신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5월 슬로베니아 몫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그는 지난 17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와 사법적 접근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기자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성폭력 판단의 중심을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지가 아니라 자유로운 동의가 있었는지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강간죄의 판단 축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옮길지를 두고 ‘비동의 강간죄’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피해자가 75차례 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피고인의 유사강간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사건이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사건으로 올라가,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산친 재판관은 유럽 사례들을 예로 들어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가 대표적으로 든 것은 2003년 불가리아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14세 여성이 20대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당국은 물리적 강제나 적극적인 저항을 보여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는 불가리아가 성폭력에 대한 실효적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럽인권협약 위반을 인정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심리적 요인이나 가해자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체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친 재판관은 과거 불가리아 당국이 “‘직접적인’ 강간 증거에 지나치게 비중을 둔 나머지 핵심 쟁점인 ‘비동의’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고 했다.
최근 판례는 피해자가 공포 때문에 몸이 얼어붙는 경우까지 고려하는 등 훨씬 폭넓게 상황을 본다. 지난해 프랑스의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여러 유럽 국가가 강간을 물리력이나 위협이 아니라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의 부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기존의 물리력 중심 기준으로는 피해자가 마비되거나 ‘긴장성 부동화(tonic immobility)’에 빠진 상태를 포착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같은 판단은 무조건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믿으라는 의미는 아니다. 산친 재판관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는 직접 증거나 물리적 저항의 흔적이 없더라도 곧바로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당시 두 사람 사이의 신뢰·권위·의존 관계, 피해자의 취약성이나 공포 상태 등 피해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주변 정황을 종합해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비동의 강간죄 논의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피해자 말만 믿고 유죄를 판단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한 산친 재판관의 설명은 오히려 반대에 가깝다. 피해자의 말만으로 결론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필요하다면 제때 포렌식 검사를 하고 관련 증인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통신 기록이나 문서 자료도 확인해 “서로 다른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동의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한 지위를 주는 게 아니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를 놓고 어느 쪽 설명이 더 사실에 가까운지 따져보자는 의미다.
피해자 진술이 일부 달라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산친 재판관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는 트라우마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사건을 완전히 시간 순서대로, 모순 없이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실제로 주장의 신빙성을 훼손하는 것인지, 심각한 심리적 경험에 의한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한다”고 했다.
산친 재판관은 성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과거 행동이나 가해자와의 관계를 ‘동의했다’고 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키프로스에서 벌어진 한 사건에서는 수사당국이 성폭력 피해자가 과거 가해자를 ‘좋아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이에 대해 산친 재판관은 “과거의 친밀감이나 기존 관계 자체가 이후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성립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집단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과거 성생활과 행동 등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한 수사기관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가 ‘피해자 비난적 고정관념’이 작동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유럽에서는 부부 사이에서도 늘 동의가 전제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 프랑스에서는 아내가 남편과 오랫동안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혼 책임을 아내에게 돌린 판결이 문제가 됐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부부 의무’라는 개념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결혼에 대한 동의가 미래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한다는 프랑스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친 재판관은 “성폭력 사건은 젠더 고정관념이 인권 보호에 특히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피해자다움’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법관들이 경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예컨대 여성이 성폭력을 거짓으로 주장한다거나, 복수를 위해 신고한다거나, 합의한 성관계를 뒤늦게 후회해 성폭력이라고 주장한다는 식이다. 성별에 따른 이런 고정관념은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기도 전에 수사와 재판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산친 재판관은 “가장 중요한 점은 국가기관이 2차 피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신 피해자의 존엄성, 신체적·심리적 온전함,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데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성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불필요하게 트라우마를 다시 경험하도록 하거나 침해적인 절차를 겪게 하는 수사 관행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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