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태움 피해’ 호소하다 숨진 간호사…병원, 113일 만에 사과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고 강수빈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유족에게 사과하고 가해자를 중징계하기로 했다. 강 간호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지 113일 만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유족과 시민지원단, 참조은병원이 전날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병원은 가해자와 사태를 방관한 관리자를 중징계하고, 재발 방지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하기로 했다. 다음 달 초 신문에 공식 사과문도 게재하기로 했다.
2023년 병원에 입사한 강 간호사는 선배 간호사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해 퇴사했다. 퇴사 후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고, 노동부는 괴롭힘 피해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병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1명에게 ‘훈계’ 처분만 내렸다. 강 간호사는 지난 6월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의 일기장에는 “죽을 때까지 태워줄게”라는 가해자의 폭언이 적혀 있었다.
사건이 알려진 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은 시민지원단을 꾸려 공식 사과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뿌리뽑고 간호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 때까지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점검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노동환경 개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붕괴와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초유의 의료대란을 겪었다. 후유증 극복과 체질 개선에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태에는 구조적으로 여러 원인이 얽혀져 있겠으나, 2000년대 중후반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가 강행했던 ‘실손의료보험 도입’이라는 뼈아픈 정책적 패착이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
당시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통제장치 없는 민간 보험의 팽창이 필연적으로 의료 상업화, 과잉 진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 선진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경제 부처와 금융자본이 앞장서고 국회가 움직이면서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 판매가 전면 허용됐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지금 이미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와 같다.
비급여 가격에 대한 통제 기전이 전무한 상태에서 팽창한 실손보험은 정부 재정 손실을 넘어 의료 현장을 기형적인 수익 창출의 장으로 변질시켰고,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던 인력들을 미용과 비급여 시장으로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고 말았다.
이렇듯 처절한 시장 실패 경험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 과정을 보면 실손보험 도입 당시의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 현재 민간 중개 플랫폼 업체들과 일부 경제 부처 및 스타트업 육성 관련 국회 연구모임 소속 인사들은 ‘혁신’과 ‘국민 편의성’을 내세워 비대면 진료의 대상 제한을 풀고 약 배송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 자본이 의료전달체계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국민의 의료 이용은 자본의 논리에 종속된다.
미국은 플랫폼 기업이 이미 보험사-의료기관-제조유통사-약국을 입맛에 맞게 소유해 함께 운영 중이다.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플랫폼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 환자와 의사, 약사가 대면하여 쌓는 근거와 신뢰 기반의 진료·복약지도는 플랫폼 화면 속의 ‘클릭’ 한 번으로 대체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의료 쇼핑을 부추기고, 상업적 목적의 과잉 진료와 고가의 검사·의약품 사용을 유발하며, 종국에는 심각한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것이다.
정보기술(IT) 이용이 어려운 부모 세대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 진료 기관과 약국은 하나둘씩 문을 닫을 것이며, 빠른 노령인구 증가 추세에 따른 의료비 급증의 영향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치명상을 입히게 될 것이다. 의료비와 약값이 저렴하고, 면적이 좁은 한국에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전면 허용에 따른 영향력의 크기는 미국 등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다.
플랫폼 기업을 중심에 둔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전면 확대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질주이다. 통제되지 않은 자본의 논리가 보건의료체계에 개입할 때 얼마나 끔찍한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이미 실손보험이라는 값비싼 오답 노트를 가지고 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보건의료 정책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상호의존에 기반한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후 위기, 인공지능(AI), 불평등 문제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적 해결을 촉구했다. 유엔의 영향력이 약화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강대국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혁하고 유엔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엔 총회에서 나오고 있다.
AP통신은 22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이날 유엔 총회에서 “미래가 분열·거래 중심주의·불신으로 치닫는 것을 방치하는 대신, 상호의존에 기반해 경제·정치·사회·기술적 연결망이 촘촘히 얽혀 유지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힘이 그렇게까지는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군사력만으로는 평화를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세계에 필요한 것은 더 약한 유엔이 아니다”라며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맞설 만큼 강하고, 마땅히 그래야 할 세계를 만들어갈 만큼 굳건한 의지를 가진 유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말 임기를 마치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이번 연설은 퇴임 전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이다. 코스타리카 부통령을 지난 레베카 그린스판 마유피스가 다음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지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이날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80년 전의 권력 구도가 아니라 오늘날 세계 국가와 경제의 상대적 중요성과 현실을 반영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가 포함되지 않은 안보리는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올해 유엔 총회는 여러 지역의 분쟁에서 유엔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열렸다. 미·이란 전쟁,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사건 등에서 유엔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수의 유엔 기구에서 탈퇴하고 유엔 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하면서 유엔과 산하 기구들의 재정난도 심화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심의 운영과 대표성 부족의 문제는 이전부터 유엔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만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한 국가라도 이를 행사하면 안건은 최종 부결된다.
이날 유엔 총회에서는 튀르키예, 브라질 등 주요 국가 정상들이 유엔의 의사 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에서 “190여개국의 의지가 5개국의 변덕에 좌우되는 체제가 공정하지도 않고, 완전한 신뢰를 구축할 수도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안보리는 반드시 ‘세계는 5개국보다 크다’는 원칙에 따라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유엔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보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무대응하는 상황에 우리 모두가 인질로 잡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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