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 64년·1000회’ 기념 선포식·포럼 18일 개최

안양음주운전변호사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서창훈·전북일보 회장)가 ‘심의 제1000회 기념 혁신 선포식’을 18일 개최한다. ‘언론윤리, 현재가 묻고 미래가 답하다’를 주제로 ‘제1회 저널리즘 윤리 포럼’도 연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선포식은 9월 기준 위원회 심의 1000회차를 맞아 개최하는 행사다. 위원회는 ‘언론의 가치를 제고하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윤리’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책임’ ‘소통’ ‘혁신’ 등을 내세운 3대 원칙과 9대 전략을 선포한다. 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와 단체에는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한다.
‘제1회 저널리즘 윤리 포럼’은 1000회차 심의를 맞아 “신문윤리의 새로운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포럼은 이은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김위근 박사(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혁신 비전과 바람직한 언론윤리 방향’을 두고 기제 발제를 한다.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인(公人)보도에 관한 판단기준’을 주제 발제문을 발표한다. 패널로는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 조정 SBS 논설위원실장, 김진수 광주매일신문 서울본부장,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박진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현창국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매년 9월 정례적으로 ‘윤리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선포식과 포럼을 두고 “지난 64년간 이어온 언론 자율심의 성과를 기념하고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를 새롭게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알렸다.
위원회는 “국민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지키고,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1961년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 언론 자율심의 기구다. 위원회는 “지난 64년간 1000회에 걸친 윤리위원회 자율심의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도라는 신문윤리강령 정신과 저널리즘 원칙 구현에 매진해왔다”고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의 당사자인 이 전 장관에게 임명 과정 및 출국금지 해제 경위 등을 캐물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제 입장은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에게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 양식을 요구한 이유를 묻자 “출국금지 해제 조치에 대한 문제는 너무 어이가 없는 사안이라 따로 말하지 않겠다”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중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 피의자인데도 법무부가 출국금지 해제를 해 출국할 수 있었고 11일 만에 돌아온 뒤 사임했다.
특검은 18일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외교부 공관장 자격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차관은 피고발인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의혹은 피고발인부터 조사하고 혐의 인정 여부는 조사 내용을 종합한 뒤에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다음주부터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23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에 초동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농촌은 도시와 기업의 전기 식민지가 아닙니다.”
전남 영암군 주민 250여명이 17일 오전 트랙터 등 농기계와 차량 200여대를 몰고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 본사 앞에 집결했다. 주민들은 ‘345㎸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본집회에 앞서 ‘고압송전선로 철탑건설 반대를 위한 영암군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 주민들은 직접 제작한 2m 높이 송전철탑 모형을 세운 뒤, 대표들이 각목으로 내리치고 손으로 뜯어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어 “송전선로와 철탑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주민들은 “농어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 RE100 수요처로 공급하기 위해 지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또 “전자파로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축산·과수·벼농사 등 농업 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아름다운 경관이 훼손되고, 보상을 앞세운 갈라치기로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해남에서 시작해 강진·영암·나주·장성을 거쳐 신장성 변전소로 연결된다. 최종적으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이어지는 국가 전력망 확충 계획으로, 2030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특히 영암군에서는 영암읍과 금정·덕진·신북면 등 4개 읍·면이 통과 구간에 포함돼 주민 반발이 거세다.
집회를 마친 주민들은 한전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농어촌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지켜온 땅을 송전철탑으로 내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영암군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군은 “‘국민 삶의 질’을 우선해야 할 시대에 역행해 지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탑 위주의 송전망을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자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유물”이라고 규정했다.
군은 대안으로 ‘지산지소형 에너지 분권’을 제시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자립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RE100 산업단지 지정과 기업 지방 이전, 고속도로·국도를 활용한 송전선로 지중화,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 등을 정부와 한전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철탑 건설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권혁주 집행위원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주요 대상이 되는 시기에 맞춰 대규모 집회를 다시 열 것”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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