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재판중지법 공방···박수현 “국힘이 강요” 한동훈 “계몽령 주장과 뭐가 다르냐”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일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형법 제324조 강요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자, 여당은 이에 대응해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이라는 용어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등 이름으로 바꿔 부르자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 식으로 뜬금없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재개를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고 국민의힘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나”라며 “당연히 몽둥이라도 들고 도둑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다.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이 또다시 이상한 일을 시작했다”며 재판중지법 추진을 비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서도 “특유의 명민함을 벌써 잃으신 것이냐”라며 각을 세웠다. 그는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임기 초반의 대통령을 흔드는 이상한 짓에 대응하지 않을 여당이 어디 있냐”라며 “손가락질의 방향이 틀렸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바꿔 부르는 것을 두고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민주당은 국민을 참 우습게 보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비리 의혹 연루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민간사업자들과의 연루설이 제기됐던 이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배임죄로도 기소된 상태다. 지난 6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며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시 25개 자치구 전역에 한곳씩 조성됐다.
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25호 중랑캠퍼스를 중랑구 상봉동에 새롭게 개관하고 오는 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AI·디지털 분야의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인재양성 기관이다.
중랑캠퍼스는 총면적 620㎡ 규모로 3개의 강의실과 커뮤니티 라운지, 팀 프로젝트실, 휴식공간을 갖췄다. 상봉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중랑캠퍼스는 디지털마케팅, 데이터분석, 금융·공공 IT 서비스 기획 등 3개 분야의 AI 융합과정에 올해 총 75명의 교육생을 선발했다. 교육은 이달 초부터 내년 2월 초까지 진행된다.
시의 설명에 따르면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21년부터 5년간 총 1만114명의 IT·SW 혁신인재를 양성해, 누적 취업률 75.4%를 기록하고 있다.
시는 2021년 2곳에서 시작해 올해 중랑캠퍼스를 마지막으로 25개 전 자치구 캠퍼스 조성을 완료했다. 교육 공간과 인원 모두 6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마포·중구·종로 3곳의 캠퍼스를 AI 기반 첨단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AI 특화캠퍼스로 개편해 청년취업사관학교의 교육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참여해 특화 과정을 운영 중이다. 올해 1기(5~8월) 과정 수료생 86명 중 70%가 삼성, 쿠팡, 크래프톤 등 주요 기업에 취업했다.
AI 특화캠퍼스 3기(마포·중구) 모집을 비롯해 용산·도봉, 송파 등 총 18개 캠퍼스가 오는 3일부터 11월 교육생 모집을 시작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취업사관학교 누리집(sesac.seoul.kr /aisesac.seoul.kr-AI 특화캠퍼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25개 캠퍼스 조성은 서울시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를 완성한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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