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정부 ‘5극3특’ 전략 시작부터 삐걱···‘광주·전남특별연합’ 무산 위기

카마그라구입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던 ‘특별지방자치단체’(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전략인 ‘5극3특’이 첫걸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립을 위한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규약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특별광역연합 설립 목적과 구성, 연합의회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8월27일 전남 나주에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을 열어 연내에 광역연합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에 맞춰 특별광역연합을 통해 초광역 산업, 광역 교통망, 글로벌 관광 등 10개 핵심 공동사무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양측이 마련한 규약안을 보면 광역연합의 사무소를 전남도에 두도록 하고 있다. 연합의회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각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하려면 이 규약안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연합의회를 구성한 뒤 ‘연합의 장’ 등을 선출하면 광역연합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해당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규약안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지역이 넓은 전남의 도의원 수(61명)가 광주시의원(23명)보다 만큼 연합의회 의원 수를 ‘6대6 동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심의를 보류했다.
규약안 보류에는 최근 정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단독 참여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전남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놓고 광주시에서 반발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광역연합을 논의하자면서 정작 협력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도의회에서 규약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정부 정책인 만큼 논의는 이어가겠지만 광주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상생이 소지역주의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전남도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이 92%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주중에 복구율을 95%대로 끌어올리고,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일부 시스템을 제외한 전체 시스템을 오는 20일까지 모두 정상화할 계획이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656개가 정상화됐다. 복구율은 92.5%%다. 추가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지진가속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과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예방 시스템 등이다.
등급별로는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의 경우 40개 중 40개가 모두 복구됐고, 2등급은 68개 중 64개(94.1%), 3등급 261개 중 242개(92.7%), 4등급 340개 중 310개(91.2%)가 정상 가동 중이다.
정부는 주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과 국가보훈부 보훈통계시스템 등 31개 시스템을 추가로 복구해 95.2%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또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일부 시스템을 제외한 전체 97%의 미복구 시스템을 오는 20일까지 재가동할 방침이다.
대구센터 이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전 추진 중인 16개 시스템 중 행안부 홈페이지 등 2개 시스템은 이미 복구됐고, 각 시스템 백업데이터도 복원을 완료해 대구센터로 이전을 마친 상태다. 남은 14개 시스템 중에선 소방청과 소방예방정보 등 10개 시스템을 이달 중 복구하고, 행안부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등 4개 시스템은 연내 정상화를 목표로 복구 작업 중이다.
정부는 대전 본원 복구를 위한 서버·스토리지 등 전산장비 구매 및 임차(1303억원) 등 1차 예비비 1521억원을 지난달 21일 확보한 데 이어,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대구센터 연계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복구가) 늦어졌는데, 연내 모든 복구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시대 관청으로 추정되는 건물터가 발굴된 전남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유적에서 건물터 공간을 구획하는 축대와 배수로의 구조가 확인됐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4일 이런 내용의 발굴조사 성과를 밝혔다.
복암리 유적은 마한 시기와 백제의 유물, 유적이 확인된 영산강 유역의 대표적인 고대 유적지이다. 2023~2024년 발굴조사에서는 ‘회진현관초(會津縣官草·회진현 관아에서 사용되는 기와)’라는 글자가 새겨진 고려 기와와 관련 건물터가 일부 확인됐다. 이는 이 지역이 고려시대 회진현 관아가 있던 곳이라는 증거로, 고려시기 때도 지역 중심지 역할을 했음을 알리는 증거다.
올해 발굴조사에서는 지난해 확인한 3호 건물터의 단면 조사와 세부 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건물터 4동이 같은 자리에서 중첩된 형태로 파악됐다. 한 곳에서 건물이 여러 차례 지어졌음이 확인된 것이다. 건물터 아래에는 네모 모양(7.5m×6.7m) 석축 유구가 확인됐는데, 0.8m 정도 땅을 파내고 가장자리 사면을 냇돌로 쌓은 구조로 돼 있었다.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건물터 자리가 집수시설 또는 관아 내부 정원시설로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3호 건물터 남쪽에는 관아 터 대지를 구획하는 축대, 축대를 따라 설치된 석축 배수로가 새로 확인됐다. 3단으로 쌓인 축대의 동서 방향 길이는 44m로 확인됐다. 축대를 따라 너비 0.8m 내외 석축 배수로도 확인됐다. 향후 남북 방향 축대와 이에 따른 배수체계를 함께 밝히면 고려 지방 행정관아 규모와 공간 활용 구조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는 “나주 복암리 일대가 4~6세기 복암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마한 소국과 백제의 두힐현, 통일신라·고려 회진현의 중심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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