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뉴스분석] 정청래가 마주할 질문들…합당이 지방선거에 도움 될까, 혁신당과 융합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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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4 04: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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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찬반 논쟁이 격화하자 합당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숙의하자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조만간 본격화할 민주당 내 단위별 논의에서는 지방선거 전 합당이 선거에 실제 도움이 될지, 혁신당과 노선 차이가 융화할 수 있는 정도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당 논란이 당권 투쟁으로 비화한 양상은 논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된다.
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에 반대해온 친이재명계 세력을 중심으로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친명계 외곽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김문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토론과 숙의, 당원과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합당 문제를 재논의하라”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별도 회견에서 “당원 참여형 공식 논의 기구를 설치해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진행하자”며 “최종 결정은 지방선거 이후에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충돌이 벌어지며 당내 분열로 비화하자 대안을 제시하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앞서 황명선 최고위원과 박홍근 의원도 합당 추진을 지방선거 뒤로 미루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숙의 요구도 제기됐다. 박지원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모든 것을 당원 투표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며 “중진 의원들을 모아서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절제·수렴되지 않는 토론은 당의 분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지도부가 토론 절차와 일정을 제시해달라”고 적었다. 재선 의원들은 오는 4일 자체 간담회에서, 초선 의원들은 5일 정 대표와 간담회에서 합당 문제를 논의한다.
조만간 진행될 시도당별 당원 토론회 등 민주당 내 각급 단위 논의에서는 혁신당과 합당이 지방선거에 긍정적일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찬성파는 ‘통합은 승리, 분열은 패배’라는 대명제를 앞세워 “2~3%의 박빙 선거에서는 부지깽이라도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이 승리의 기본”(정 대표)이라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 차의 지방선거를 이겨야 이재명 정부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반면 반대파는 최근 여론조사를 근거로 진보 성향의 혁신당과 합치면 보수 성향이 강한 서울·부산 등 주요 접전지 선거와 중도층 민심에 부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집권 2년 차 선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핵심이라며 합당보다 이재명 정부 뒷받침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 추진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반대파는 이번 합당 논의를 계기로 당내 의견을 모으고 혁신당과 선거 연대를 모색하며 합당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찬성파는 선거 전 합당을 못 하면 정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의 리더십이 훼손되고 양당 갈등이 깊어져 향후 합당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민주당과 진보 쇄빙선을 자임하는 혁신당의 노선이 융합할 수 있는지도 논쟁 지점이다. 찬성파는 윤석열 정권 타도와 내란 극복, 이 대통령 당선, 검찰·사법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왔다며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한다. 반대파는 혁신당의 토지공개념과 차별금지법, 대미 강경 외교 노선 등을 집권당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당권 투쟁과 결부된 상황은 합당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합당의 취지·대의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합당 논의 절차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반대파에 힘을 실었다. 혁신당은 당권 투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도록 해 그간 소외돼온 코스닥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평가 배점도 2배로 높인다.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는 지표도 신설해 환손실(위험)을 낮추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 방향’과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 평가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전체 연기금이 자금을 운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7개 기금이 운용하는 자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400조원이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코스닥 투자 강화’다. 지난해 연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43.6%이나 국내 주식 비중은 13.1%였다. 특히 코스닥 투자액은 전체 국내 주식 투자 규모의 3.7%에 그친다.
정부는 코스피만 반영하는 국내 주식 평가 벤치마크(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5% 반영키로 했다. 통상 연기금은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가 목표로 제시한 ‘삼천닥’(코스닥 3000)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기획처는 벤처투자 배점도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한다. 단기간에 수익이 나기 어려운 벤처투자 특성상 초기 3년 수익률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4년 기준 67개 기금의 중장기 자산 1183조원 중 벤처투자는 3조1000억원에 그쳤다.
또 대형·중소형 기금의 ‘공공성 확보 노력’ 평가 항목에 국민성장펀드 투자 여부를 반영키로 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펀드로 지난해 12월 조성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해외투자 비중은 늘어나는데 국내투자 비중은 횡보세”라며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를 전제로 코스닥 등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430조원에 달하는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해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최대 1.5점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투자 비중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 다변화 노력’ 평가에 명시된 해외투자 항목은 삭제했다.
제주도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신규 작물인 ‘트리티케일(사진)’ 재배를 추진한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영농조합법인 및 농·축협과 협업해 지난해 10월부터 채종용과 사료용 트리티케일 실증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제주지역 축산농가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을 함께 재배해 사료용 목초를 생산한다. 하지만 호밀은 쓰러짐에 취약하고 종자 가격이 높아 농가 부담이 컸다.
트리티케일은 19세기 말 호밀과 밀을 인위적으로 교잡한 볏과 작물이다. 단백질 및 소화 양분 함량이 높아 사료작물로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호밀보다 저렴하면서도 쓰러짐과 습해에 강해 제주 환경에서 키우기에 유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리티케일 종자 가격은 20㎏당 4만원으로, 호밀(20㎏당 5만5000원)보다 27% 저렴하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트리티케일은 가축 기호성도 높아 수입 종자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추위에 강해 이탈리안라이그라스가 자라기 어려운 고지대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채종용 실증 재배는 애월·안덕 지역에서 0.4㏊(약 1210평)에서 이뤄지고 있다. 수확 후 생육 특성, 종실 수량성, 수확 시기 등을 분석해 채종 적합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실증 품종인 ‘한영’은 11월 상순에 파종하면 이듬해 6월10일쯤 수확할 수 있다. 1월 최저 평균기온 영하 10도 이상인 지역에서도 재배할 수 있다. 특히 육지부는 6월 장마로 안정적 생산이 어려운 반면 제주는 수확기가 약 10일 빠른 덕분에 채종에 적지라는 평가가 있다.
도농기원은 축협과 함께 7㏊(약 2만1000평) 규모의 사료용 실증시험도 하고 있다. 도농기원은 오는 5월 현장평가회를 열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트리티케일의 사료적 가치, 재배 특성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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