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기소 7년 만에 오늘 항소심 선고···‘1심 무죄’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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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4 06: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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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사법부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강제징용 재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관 비위를 축소 및 은폐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다른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고, 직접 공모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날 2심 선고는 양 전 대법원장이 2019년 기소된 지 7년 만에 나오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쯤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 도착했다. 김 장관은 회담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잘해보고 오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리지 않도록 한국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대미 투자 이행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전날 도착한 워싱턴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무역 합의(15%)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를 두고 한국의 대미 투자 추진 속도에 불만을 품고 더 신속한 이행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과 무역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인물이다. 그는 전날 삼성전자가 워싱턴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주최한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 참석했을 때도 축사를 하면서 한국에 무역 합의 이행을 주문했다. 그는 대미 투자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며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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