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포토뉴스]한우 할인행사에 몰린 소비자들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2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소 한마리 할인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한우고기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유럽연합 내 전기차 비중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럽 환경단체 T&E는 보고서를 통해 EU의 규제 완화가 현실화할 경우 2035년 이후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의 비중 예상치가 85%에서 50%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상태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16일 공개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2035년 이후 신차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당초의 100%에서 90%로 완화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한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2035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전기차 판매만 허용하겠다는 원래 방침에서 후퇴해 일부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그대로 가결되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T&E는 2035년 이후에도 자동차 업체들이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 차량을 5%에서 최대 50%까지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T&E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수년간 EU의 환경 분야 정책에서 가장 큰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정부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T&E는 이 같은 정책이 전기차 분야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 업체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개정안이 처리되면 향후 3년간 자동차 제조사들이 비용을 21억유로(약 3조6000억 원)가량 절감할 수 있으며, 신규 전기차 모델 개발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하고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전보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지씨가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2023년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학내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자 선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지씨는 성폭력 사안 공익신고를 이유로 부당 전보 명령을 받았다며 약 2년간 교육청에 전보 철회를 요구해왔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고, 서울시교육청은 “형사고발은 교육장의 권한”이라고 밝혀왔다.
정 교육감은 “이번 판결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며 “지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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