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장동혁의 ‘쇄신’ 한동훈의 ‘자생력’···6월 지방선거, 나란히 선 정치적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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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4 09: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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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보수 진영의 대표적 정적 관계가 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 전 대표가 나란히 정치적 시험대에 섰다. 장 대표는 당내 반발을 돌파할 쇄신책을 내놓아야 하고, 한 전 대표는 당 밖에서 잠룡으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입증해야 한다. 현재로선 한 전 대표가 수세에 몰린 모습이지만, 두 사람의 승부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로 다시 판가름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제명에 따른 당내 일각의 비토론을 돌파하고 리더십을 다잡는 게 관건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친한동훈(친한)계 의원 16명 등이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도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 전 대표 제명을 계기로 당내 반대파들의 전선이 선명해지는 양상이다. 오는 2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도 제명 결정에 대한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당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선 민심의 흐름을 바꿀 만한 쇄신책을 내놓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문다면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이른바 ‘뺄셈 정치’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오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등 쇄신 행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주 중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을 발표하고 5~6일에는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설 연휴 전후로는 새 당명 및 정강·정책 공개도 앞두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은 한 전 대표 팬덤이 있어서 문제가 커 보이지만, 당이 지방선거 모드로 본격 전환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성 지지층에 호소해 온 장 대표가 민심에 부합하는 쇄신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구심도 제기된다. 장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적을 잃고 야인이 된 한 전 대표는 정치적 자생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이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는 게 관건으로 꼽힌다. 한 전 대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무게를 두고 향후 선거 구도를 보며 출마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고민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의 강점으로는 강한 팬덤이 꼽힌다. 전날 국회 앞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명의 한 전 대표 지지자가 모여 제명에 항의하며 장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가 오는 8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여는 토크콘서트는 이날 인터넷예매 시작 1시간 7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다.
다만 한 전 대표가 보수 차기 주자로 다시 발돋움하기 위해선 팬덤 정치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친한계 인사는 통화에서 “한 전 대표가 (사람들을) 품고 소통하는 이미지가 약한데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전 대표는 말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닌, 이념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다운 자질을 보여야 한다”며 “또 (지지층이) 특정 성별·연령에 한정돼 있다는 한계가 분명해서 지지세를 넓히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그렇게라도 (권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검찰청이 처음으로 별도 부처 보고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로부터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밀가루, 설탕 담합은 일반 소비자가 비싼 빵을 먹어야 하는 등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들은 그걸 알아도 고발을 못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아무나 체포까지 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가 꼭 고발해야 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못 하고 (하느냐), 이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먼저 고발을 해야 수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가 대상이다. 고발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대기업 면죄부’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위반 행위가) 너무 많아서 고발된 사건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의적이 된다”며 “다 위반하는데 이 중 특별한 이유 있는 사람만 고발해서 처벌하면 말이 되나. 정상 사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한다. 그런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대범죄 저지르는 건 왜 처벌하는데 장애물이 많냐”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안정 침해 사범 엄단 방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그간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 보고는 법무부 장관이 해왔으나, 이날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접 보고했다. 구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건 지난달 27일 이후 두 번째다. 구 직무대행은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담합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인 몰수 추징으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 보고가 있기 전 검찰을 향해 “민생사범 단속을 잘해서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밀가루·설탕·전기 등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업체 대표이사급 임원 등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를 통해서도 해당 수사 결과를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검찰과 관련해 뼈 있는 농담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가 복지사업에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산업부 장관님은 세상이 험한 걸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현재 검찰의 입장에 의하면 제3자 뇌물죄다. 이재명 사례에 의하면 다 제3자 뇌물죄 기소”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연명치료중단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연명의료 결정 관련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와 재정 지출이 절감되니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보상 방안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에 대해 경찰이 ‘수사범위가 겹쳐서 국민 혼란이 야기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소관 부처로 제출했다”며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입법예고 돼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돼 어느 수사 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렵고,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에게 이첩 요청 건과 임의적 이첩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과 중수청 간 사건 ‘핑퐁’이라든지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중수청이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장기적인 인재 유치를 위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한다.
유 직무대행은 최근 검찰과 경찰 지휘부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례가 늘면서 ‘중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묻자 “국무회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초국경범죄 등 경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교부나 법무부, 필요하면 국가정보원 등까지 관계부처들이 협조해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며 “수사뿐만 아니라 교통이나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 등 여러 부처의 정책을 알면 치안 유지 활동을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 직무대행은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맞춰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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