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박찬운 “특사경 지휘권 유지로 검찰 부활은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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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1 13: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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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삭제된 것에 대해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실무상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위법·부실수사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사경은 인사이동에 의해 사법경찰 업무를 하는 분들이라 경험이 없어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지난 9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박 전 위원장은 “특사경은 (순환 근무로) 평균 근무 연수가 짧아 경험이 쌓이기 어렵다”면서 “누군가 (법률적으로) 지휘·감독하고 보완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식품 위생 분야 특사경이 식품 위생 규정에 대해선 전문 지식이 있을 수 있으나, 위반 시 어떤 형사 절차를 거쳐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지는 모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수십 년간 검사가 이를 돕는 역할을 해왔지만 권한을 남용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특사경 지휘권을 남겨두면 검찰이 우회해서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국가의 중요한 제도가 수십년 관행을 통해 정착됐으면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실무상 공백이 생기면 얼마나 많은 혼란과 피해자들이 생기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자문위 내부에서도 특사경 지휘권 조항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박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특사경 지휘권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검사의 지휘 감독을 대체할 만한 수준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안 없이 삭제만 했다고 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다. 무모할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은 공소청법에서 검찰의 지휘권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는 “검사의 직무범위에 특사경 지휘권이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으로 규졍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이 조문을 유지하거나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공소청 검사와 사법경찰의 수사 협력을 규정한 조항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청법 정부안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 검사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수청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최종 삭제됐다.
그는 “수사개시 통보가 없으면 (수사 개시 시점과 검사의 인지 시점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면서 “특히 1차 수사기관이 임의대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다면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검사가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중수청이 사건 수사를 개시만 하고 암장해도 검사가 이를 알 수 없어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입건 요청 조항도 “별건수사가 금지된 상황에서 검사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눈감아줘야 하는 건가”라면서 “입건 요청조차 하지 못하면 범죄자만 좋은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분들도 초기 협력 관계를 강조한다”면서 “수사 절차에 관한 법률인 만큼 중수청법보단 형사소송법에 포함하는 게 맞는다”고 설명했다.
오는 6월 치러질 경남지사 선거가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현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지사의 양강 구도로 확정됐다. 이재명 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부산시장 후보 면접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하며 인물 경쟁력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17일 경남지사 후보로 박완수 현 지사를 단수 공천했다. 공관위는 “박 지사는 풍부한 행정·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과 주력 산업 육성을 이끌어왔으며 안정적인 도정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단수 공천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 지사와 공천을 놓고 경쟁한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공관위 결정을 수용했다.
경남지사 선거는 박 지사와 김 전 지사가 맞붙는 양강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이해도가 최고 수준”이라며 김 전 지사를 단수 공천했다. 김 전 지사는 2018~2021년 경남지사를 지냈다.
민주당의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전재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면접에서 해수부 장관 당시 성과와 인물 경쟁력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해수부와 SK해운·H라인해운 본사의 부산 이전 등 실적으로 부산이 해양 수도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3선)이라며 “일할 줄 알고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부산시장 후보를 추가 공모하기로 해 전 의원은 이날 면접을 볼 수 있었다. 이재성 전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이 전 위원장에게 기회를 주는 게 온당하다”며 자신을 단수 공천하지 말고 경선을 하자고 공관위에 요구했다. 추가 공모 후 단수 공천이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과 경선을 통한 흥행 효과, 향후 본선 과정에서의 당내 결속 등을 고려한 요구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면접 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손톱만큼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는 부산의 (민주당)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부산시장에 출마할 수 있겠나”라며 사법 리스크에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해수부 장관직을 사퇴했고 현재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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