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법무부·보훈부, 교정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방안 논의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법무부와 국가보훈부가 교정공무원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교정공무원은 평상시엔 수형자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상황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주체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와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해 공공 기여도가 높은 직군으로 평가받는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다른 제복공무원과 달리 교정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정부가 자체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경쟁입찰 대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인 수의매각 요건도 정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문제 삼자,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정부 심의를 강화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의매각 요건도 정비한다.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 기존에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만 할 수 있다.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 요건도 바뀐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만 감액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18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배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후 전 의원의 배우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직접 배우자에게 확인할 부분이 있어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2018년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와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수사팀은 통일교 측이 한·일 해저터널 등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여론을 조성해 행정절차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대가성 로비를 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2020년 4월 총선 전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임종성 민주당 전 의원에게 현금 약 3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고도 진술했다. 김·임 전 의원은 합수본에서 각각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합수본은 조만간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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