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한우농가 노동공백 줄인다···전남도, 연 10일 대체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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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4 11: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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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한우농가가 입원이나 경조사 등으로 농장을 비워야 할 때 전문 인력이 대신 축사를 관리해주는 지원사업이 전남에서 추진된다. 매일 사료를 주고 축사를 살펴야 하는 축산업 특성상 하루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한우농가의 노동 공백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우농가 삶의 질 향상 시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우농가는 가축 관리가 매일 이뤄져야 하는 업종이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가족 행사, 장례 등에도 농장을 비우기 어려워 농가의 휴식권과 돌봄 부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사업은 농가가 불가피하게 농장을 비워야 할 때 전문 대체인력이 사료 급여와 질병 예찰, 축사 관리 등을 대신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가는 결혼·장례 등 경조사나 병원 입원, 교육, 농번기 등 필요한 상황에 연간 최대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지원한다. 사육 규모에 따라 지원 단가를 차등 적용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도 고려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받은 한우농가다. 다만 상시 고용노동자를 2명 이상 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해당 시군 축산부서를 통해 하면 된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한우농가는 매일 축사를 관리해야하는 특성상 휴식이 어려운 직업군 중 하나”라며 “농가가 사람답게 쉬고, 지속적으로 축산업을 이어가도록 현장 체감형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상처를 끄는 존재들
수나우라 테일러 지음 | 송은주 옮김
오월의봄 | 500쪽 | 2만9000원
오염된 환경으로 인해 심각한 병을 얻은 사람들이나 바다에 흘러든 플라스틱 쓰레기를 입에 물고 죽어간 물고기를 보고 우리는 종종 분노를 넘어 죄책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자신이 누리는 일상의 편리함이 다른 존재에게 끼친 해로움을 감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연루감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저자는 자신의 장애를 유발했을지도 모르는 오염된 물에도 연민 혹은 동질감을 느낀다. 무기체들 역시 환경 오염에 의해 영향받은 존재라는 점에서 오염된 물에 대한 그의 감정은 두려움도, 불안도, 분노도 아닌 “연대감”이다. 그리고 생태계 파괴로 인간을 넘어 모든 생물체가 상처 입은 현대를 ‘장애의 시대’(Age of Disability) 혹은 ‘장애세’(Disablocene)라고 명명한다.
<상처를 끄는 존재들>의 원제는 ‘Disabled Ecologies(장애 생태)’로 좀 더 직관적이다. 책은 생태적 위기가 표준이 된 이 시대의 환경 문제를 장애운동의 관점과 연결해 복합적으로 사유한다. 전작 <짐을 끄는 짐승들>을 통해 동물을 둘러싼 억압과 장애가 서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 수나우라 테일러의 후속작이다.
전작에서 작가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관절굽음증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얘기하며, 어머니가 자신을 임신했을 때 독성물질에 오염된 수돗물을 모르고 마신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장애의 기원이 사회적 현실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그에게 장애는 단순한 신체적 형상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설명하게끔 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책은 그 사건이 발생한 저자의 고향 투손으로 향한다. 1950년대에 들어서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사막 도시인 투손 일대엔 휴즈에어크래프트컴퍼니(휴즈)를 비롯한 방위산업체들이 차려졌다. 휴즈는 이곳에서 전투 요격기, 군사용 미사일 등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들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된 막대한 양의 중금속과 트리클로로에틸렌(TCE) 같은 유독성 오염물질을 지표면에 그대로 내다 버리면서 시작됐다. 폐기물 누출을 막는 차수막 등이 설치되지 않은 탓에 폐수는 공장 아래 위치한 지역의 대수층(지하수층)으로 흘러들었다. 오염된 물이 땅 밑을 흐르다 수도시설을 통해 지역의 가정과 학교에 보내졌다.
1980년대 초반에야 이 같은 사실이 공론화된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그 이전부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1950년대 이후 지역 주민들이 루푸스, 백혈병, 림프종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저자와 같이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가 책의 첫머리에 “환경파괴는 장애화의 이야기다”라고 단언한 이유다.
저자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인간의 몸에 한정하지 않고 환경 그리고 다른 동료 종들이 입은 피해와 연결한다. 1950년대라는 특정 시기와 방산업체의 오염물질 불법 투기라는 하나의 사건에 국한하지도 않는다. 투손의 사막 지대는 방산업체들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애리조나 남부의 사막 선주민인 오오담 집단의 본거지였다. 방산업체에서 만든 미사일은 멀리 한반도에서 벌어진 한국전쟁에서 쓰이며 사람들을 죽였다. 1970년대 이 지역에 히스패닉 인구가 늘어난 것을 이유로 환경 당국은 장애의 원인을 인종에 두며 사건을 은폐하기도 했다. 신제국주의에서 냉전시대로 이어진 세계의 분열과 자본주의 개발 열풍, 차별적 사회 인식 등이 ‘장애의 시대’를 가능하게 한 토대였다는 점에서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 작가는 “제국주의와 환경파괴는 그 기원부터 장애화의 이야기였던 셈”이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그는 장애의 기원이 됐을지도 모르는 물, 그리고 그 물을 머금었던 대수층에도 각별한 연대를 느낀다. 저자는 연구자들이 제작한 각종 지도와 수문학적 도표들에 근거해 대수층의 형태와 이미지를 상상해 이를 자신만의 스케치 연작 ‘추측에 근거한 대수층’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림들은 책에도 실렸는데, 그중 ‘대수의 소실 구간’에서는 장애를 가진 자신의 손과 팔의 캐리커처를 대수층의 일부로 표현했다.
저자는 장애의 시대를 “슬픔과 고뇌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했다. 다만 “탄생이 죽음과 맞닿아 있듯, 회복을 위한 창조적 능력 또한 상처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장애의 시대는 돌봄과 상호의존, 급진적이고 확장된 접근성의 비전, 그리고 자원과 상호 원조가 존중받고 환호 받는 시대”를 열 수 있다고도 본다. 책에 소개된 투손 지역의 시민운동과 연대가 그 증거가 될 수 있겠다.
▶ <짐을 끄는 짐승들> 서평
경남에서 페인트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중동 전쟁 후 원재료인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평균 30%, 최대 50% 뛰면서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 걱정이 더하다. A씨는 “페인트 가격이 오르니 올해 보수 계획을 내년으로 넘기는 일이 많아 매출도 떨어졌다”며 “이대로 가다간 일부 업체는 대출금 연체로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일부 대기업이 ‘역대급’ 실적을 내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렸지만, 성장의 그늘에서는 빚도 제때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환율에 금리 인상이 겹치며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의 평균값은 0.51%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자영업자가 포함된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중소기업 연체율은 0.73%로 이들 은행의 합산 수치가 확인되는 2020년 1월 이후 최고치였다. 지난해 말 0.50%에서 올해 4월 말 0.65%로 뛴 뒤 한 달 만에 0.08%포인트가 추가로 상승했다.반면 대기업 연체율은 지난해 말 0.03%에서 지난달 말 0.09%로 비교적 완만하게 올랐다.
부실채권 증가세도 중소기업이 컸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원화 대출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NPL) 비율 평균값은 0.44%였는데, 중소기업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68%로 역시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실채권 정리를 꾸준히 하는 데도 중소기업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는 수입 제품을 써야 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몰려 있다. 최근 중동전쟁 종전으로 국제 유가는 내렸지만 실제 기업이 사다 쓰는 석유 관련 제품 가격은 아직 내리지 않았고, 원·달러 환율이 이날 한때 1540원을 돌파하는 등 급등세여서 원가 부담이 크다고 한다. 만약 시장의 예상대로 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연 2.50%)를 올린다면, 대출 금리도 높아져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정책 당국의 중소기업 지원을 주문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수입을 하는 중소기업은 고환율에 금리마저 오르면 사정이 더 어려워지고 회복 탄력성도 떨어지면서 양극화가 고착화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자금 조달 수단이 다양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조달이 어렵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경영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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