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단독]하도급사에 연대보증 씌운 금융지주 신탁사, 금융당국 제재 대상 올랐다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신탁 계약 시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씌운 금융지주 산하 신탁사가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2021년 12월 경기 양주시 옥정 지식산업센터 공사, 2022년 8월 경기 시흥시 시화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에서 하도급사가 책임준공 연대보증인으로 포함된 신탁계약을 체결한 우리자산신탁과 신한자산신탁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책임준공형 PF대출·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행사에 실행된 PF대출 원리금을 시공사가 갚고, 기한이 지난 후 신탁사가 준공을 위해 투입하는 돈(신탁계정대여금)까지 시공사가 갚는 구조다. 이렇게 시공사가 상환 부담을 지는 형태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합법이지만 하도급사까지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자산신탁과 신한자산신탁은 신탁계정대여금을 각각 300억원과 250억원을 투입했고, 이는 온전히 하도급사 빚으로 남겨졌다.
현재 당국은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씌워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에 대해선 제재를 진행 중이지만, 신탁사는 제재 대상에서 배제해왔다. 신탁계정대여금이 신탁사의 한쪽 주머니(고유계정)에서 다른 주머니(신탁계정)로 이동하는 것이라 대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당국이 추진하는 제재는 ‘포괄근보증’ 금지 조항이다. 민법(428조의3)과 금융소비자감독규정(14조6항8호)은 보증 시 계약서에 한도(채무의 최고액)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국은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제재가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당국이 대주단과 신탁사에 제재를 내려 불법 계약임을 확정해도 하도급사의 빚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다. 이에 국회에서 제도 개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에 “금융회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제재가 이뤄져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면 제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농업계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 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CPTPP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CPTPP 가입시 농림수산업에서 연평균 연 8500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농축수산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정부도 원점 재검토 의사를 거듭 밝힌 것이다.
이날 농림축수산업 75개 단체로 구성된 ‘CPTPP 가입 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 열기로 했던 대규모 집회를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CPTPP는) 아마 최고 수준의 자유화율을 요구할 것”이라며 “쌀은 우리로서는 정말 초민감 품목이라고 생각해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느낀다”면서 “(농지조사는) 30년 묵은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농지조사로 선량한 농업인이 농지를 처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그는“기본조사 후 농지의 27%가 법 위반이라는 것은 처분 대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농지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의 징표”라며 강제 매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농지조사로 농지가격이 폭락했다는 질의에 대해서 송 장관은 “2021년 LH사태 이후 농지규제가 강화된 영향과 이자율이 올라간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농지조사로 농지 거래가 줄고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농지은행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대비해 25% 증액하고 농지연금 예산도 역대 최고치로 높였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9일 통일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구상을 두고 “선의로 포장된 악의만큼 추악한 것은 없다”며 “자작 광대극의 연속편”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이 이틀 연속 입장을 내 인도적 지원 거부 의사를 밝히며 대남 단절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이날 서면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부장은 “나는 국가수반의 위임에 의하여 그리고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더욱 분명히 한국의 인간쓰레기들을 외면하고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뜻이 담긴 메시지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은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을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지목한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허상을 만들어내더니 제2부에서는 급작스레 난데없는 인도주의를 떠들며 ‘천사’로 둔갑하는 줄거리의 연속 광대극이 얼마만큼의 흥행을 거둘 수 있을지 우리는 이제 흥미롭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서울이 창작한 광대극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 군사적 및 도덕적 병행도발 사건이며 한국 쓰레기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이 대를 두고 영존되도록 하는 데서 결정적이며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이 같은 쟁점에 이틀 연속 담화·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부장은 전날 낸 담화에서 정부의 대북 의료지원 장비 지원 구상을 두고 “우리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문제에 담화와 입장문을 연달아 내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적대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 국면에서도 사흘 사이 두 차례 담화를 내는 등 메시지 발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현 정세를 얼마나 긴박하고 민감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북한이 한국 내 ‘남남갈등’의 극대화와 현 정부의 입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보내겠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와 X선 장비, 구급차 등이다. 통일부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은 아직 북한과 협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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