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8조3244억원·임기 내 5조7213억원 투자···대전시, 77개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대전시가 7개 분야 77개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확정해 8일 공개했다.
시가 공개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공약별 추진 목표와 세부 사업내용, 연도별 추진일정, 재원 조달계획 등을 담고 있다.
실천계획을 보면 대전시가 민선 9기 공약 사업 77개를 추진하는 데 드는 전체 사업비는 8조3244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허태정 현 시장 임기 내 투입될 사업비는 5조7213억원이다.
재원 마련 계획을 보면 전체 8조3244억원의 사업비 중 시비는 2조803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비로 2조846억원을 확보하고, 구비 1152억원도 필요하다. 나머지 3조3215억원은 민간 투자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분야별로는 기후에너지 관련 사업과 대중교통 개선 사업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18개 사업에 가장 많은 3조2489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어 ‘방산 인공지능전환(AX) 클러스터’ 조성과 벤처기업 육성 등 16개 사업으로 구성된 미래먹거리창출 분야에 2조9641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확정된 77개 공약사업 중 신규사업은 46개이며, 31개는 계속사업이다. 이 가운데 69개 사업은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한다. 주요 사업을 보면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2.0’ 사업 추진, 인공지능(AI) 반도체·첨단센서산업 거점 조성, 첨단 벤처기업 2000개 육성, 청년 일자리 통합플랫폼 구축, 대전 빵축제 육성, 대전형 응급의료체계 개편, 대전의료원 설립 등이 10대 공약 사업으로 제시돼 있다.
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소관 부서 검토와 정책자문 등을 통해 공약 실행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검토하고, 사업별 추진 여건을 반영해 이번에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공약 실천계획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향후 공약별 추진상황과 성과도 시민들에게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허 시장은 “공약 실천계획은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이행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정기적인 이행 점검과 평가를 통해 공약 실행력을 높이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미투자는 지난해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 시작됐다. 자동차 같은 주력 상품의 미국 시장 접근을 지키고 수출과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었다. 일본과 유럽이 먼저 협상의 큰 틀에 합의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만 높은 관세를 떠안을 수는 없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를 약속했느냐가 아니라, 투자금을 어떻게 돌려받고 우리 산업의 실익으로 연결하느냐다.
지난 1일 한·미 양국은 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소가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첫 사업으로 확정됐다.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짓는 협력의 틀에도 합의했다. 이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에 처음 진출하는 계기이자 제3국 수주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다만 개별 원전사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알래스카 LNG는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다. 정부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에만 투자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번 합의에서 눈여겨볼 점은 우산형 투자 구조다. 일본은 사업별로 수익을 정산하지만 한국은 여러 사업의 자금 조달과 수익 배분을 통합 관리한다. 여러 가게에서 번 돈을 모아 전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과 같다. 한국이 전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때까지는 모든 사업의 수익을 한·미가 5 대 5로 나누고, 이후 미국 몫이 늘어난다. 사업별로 정산하면 원리금을 먼저 회수한 사업부터 투자국 몫이 줄 수 있다. 반면 우산형 구조에서는 다른 사업의 미회수분이 남아 있는 동안 수익이 좋은 사업에서도 한국이 절반의 몫을 유지한다. 다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일 뿐 손실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회수 방식만큼 투자 부담을 관리할 조건도 중요하다. 정부는 연간 투자금에 200억달러의 상한을 두어 외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위험을 줄였다. 이런 상한이 없는 일본에서는 달러 조달 부담이 문제로 떠올랐다. 사업성이 나빠지면 정부 간 협의로 사업계획과 수익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원전 건설비가 정해진 한도를 넘어도 전략투자기금은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투자 수익에 세금이 붙어도 한국이 받기로 한 몫은 줄지 않도록 했다. 투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중요한 사업 변경에 동의할 권리도 확보했다. 이런 조건을 운영계약에 담기로 한 것은 정부의 협상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이제는 확보한 조건이 계약에 그대로 담기는지 확인하고 사업에서 활용해야 한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누가 얼마에 얼마나 오래 구매할지 살피고, 수요나 가격이 예상보다 낮아져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공사비가 늘거나 공사가 늦어질 때 누가 얼마나 책임질지도 정해 두어야 한다. 알래스카 LNG는 수익성과 한국 기업의 참여 조건을 충분히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사업 진행을 살피며 여건이 달라지면 조건을 보완해야 성과가 회수로 이어진다.
국내 산업의 실익은 참여 기회를 실제 수주로 바꿀 때 나온다. 텍사스 발전소의 기자재 공급과 설계·시공, 운영·정비는 물론 한국형 원전 건설에도 우리 기업이 참여할 길이 열렸다. 미국도 터빈 같은 한국산 기자재를 다른 사업에 공급할 기회를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사업 단계마다 우리 기업의 수주 여건을 챙겨야 한다. 기업도 미국 에너지 시장에 장기적 사업 기반을 쌓고, 대기업의 수주가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참여와 국내 생산·수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미국 역시 필수 기자재의 관세 부담을 줄이고 기술인력이 제때 투입되도록 도와야 에너지 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다.
대미투자 성과는 합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사업성을 꼼꼼히 따져 위험을 줄이고, 우리 기업이 실제 일할 기회를 계약에 담아낸다면, 관세 압박 속에서 시작된 투자도 우리 산업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국제 인권 법률가 나바네템 나비 필라이(85)로 선정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라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 재판관을 202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외르겐 바트네 프리드네스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수상자는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집단 학살이 기소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국제법의 범위와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는 것에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법 체계가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으며 그 제도들이 공격받고 있다”며 “필라이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폭력과 분쟁의 희생자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줬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분명히 국제 체제와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 관련 기구를 공격하고 훼손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필라이는 현재 ICJ에서 미얀마가 로힝야족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된 사건의 임시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지냈다. 그는 남아공 최초의 비백인 여성 고등법원 판사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필라이는 아파르트헤이트(옛 남아공 백인 정권의 흑인 분리·차별 정책)에 맞섰던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범들의 인권 보호에 힘쓴 인권법률가이다.
이날 필라이가 수상 소식을 들은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며 농담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이날 엑스에 올린 영상에서 필라이는 “여러분이 박수를 조금 더 쳐주시면 이 상을 트럼프와 나눠가질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뉘른베르크포럼 행사 참석차 독일을 방문하던 중 수상 소식을 듣고,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축하를 받았다.
노벨평화상은 전쟁·인권·외교 등 분야에서 세계 평화와 인류의 화해에 이바지한 인물이나 단체에 수여 되는 상이다. 지난해에는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수상했다. 마차도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평화상을 헌정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서 노벨위원회는 올해 평화상 후보로 287명을 추천받았으며 이 가운데 2분의 1이 조금 넘는 후보가 단체 단위라고 밝힌 바 있다. 노벨평화상 후보는 국가원수나 정치인, 대학교수, 외교정책 연구기관장, 역대 노벨상 수상자, 노벨위원회 위원 등 제한된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기관이 추천할 수 있다.
노벨위원회는 제 1·2차 세계 대전 기간 등 19차례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시상식은 노벨상 창시자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열린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되는 다른 5개 부문(생리의학·물리학·화학·문학·경제학상) 시상식과 달리 평화상 시상식은 오슬로에서 열린다.
올해 노벨평화상 상금은 1200만스웨덴크로나(약 1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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