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이륜차도 2년마다 ‘안전검사’ 의무화

28일부터 이륜자동차(이륜차)도 자동차처럼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차 개조 시 45일 이내 받아야 하는 ‘튜닝검사’도 신설된다.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대형 이륜차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로 2년(새 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는 전국 59곳 한국교통안전공단과 476곳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지연기간 30일 이내는 2만원, 31~84일은 2만~19만원(2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85일 이상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국토부는 안전검사 의무화 후 3개월은 계도기간으로 두기로 했다. 7월27일까지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게 검사기간을 연장해준다....
해킹 공격으로 SKT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른바 ‘극우’ 성향 메신저 대화방,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음모론이 다시 퍼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이 오는 6월 열리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일으켰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도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음모론이 사태 해결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28일 극우 성향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는 “유심을 절대 교체하지 말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 글을 보면 작성자는 “해킹을 빌미로 전 국민이 유심을 교체하도록 하고, 유심 공급사가 유심을 통해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심 공급사가 이 후보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 등에서는 ‘SKT 해킹 사건’이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 사용자는 ‘SKT 유심 사태 핵심 요약’이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SKT 유심 사태의 목적은 부정선거고, 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승진 △국정과제관리관 이화원■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성종원 ■기획재정부 ◇실장급 인사 △예산실장 유병서 △세제실장 박금철 ◇국장급 인사 △장관비서관 고광희 △장관정책보좌관 손웅기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 박준호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홍기 △국제조세정책관 이형렬 △공공정책국장 장정진■교육부 △부산광역시 부교육감 이강국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학술연구정책과장 채홍준 △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 최하영 △늘봄학교정책과장 최윤정 △학생건강정책국 이규성 △인재정책실 김동석 이지연 △책임교육정책실 이윤태 △영유아정책국 연민영 △교육부(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인사 교류) 정우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국립과천과학관 전시연구단장 조현숙■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재난안전조사과장 윤동현■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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