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12·3 계엄 이후 한덕수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김민아 칼럼]

SK텔레콤(SKT) 가입자다. 주말 사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도 신청하려고 PASS앱에 접속했다. 실패했다. 접속 폭주로 먹통이었다.SKT 해킹 사태 상황이 궁금해 뉴스를 검색해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하 호칭 생략)의 ‘긴급 지시’ 기사가 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업자 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관계부처는 국민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SKT 측이 사과하며 ‘가입자 전원 유심 교체’를 발표한 시점이 25일 오전 11시다. 이후 50시간이 넘어서야 나온 지시는 ‘긴급’해 보이지 않았다.나라는 있으되 정부가 없다. 관료는 있으되 지도자가 없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무를 겸하는 최고위 공직자가 딴생각만 하는데,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뒤 한덕수는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총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며 유임시켰다. 관...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담은 현수막을 두고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성동구가 상반된 조치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종로구는 ‘인종차별’ 행위로 판단해 현수막을 철거했고, 강남구·성동구는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이를 방치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종차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로구청은 지난 22일 “중국인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철거했다. 종로구청은 해당 현수막의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된 ‘인종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종로구청은 이 현수막의 명의자인 정당 ‘내일로미래로’에 공문을 보내 협의한 뒤 게시 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에 철거했다.강남구와 성동구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이 비슷한 시기에 내걸렸다. 강남구에 걸린 현수막에는 “한국인 1등급은 의대 탈락, 중국인 6등급은 의대 장학금”, 성동구 현수막에는 “비자 발급 남발! 중국인이 몰려온다! 집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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